본문 바로가기

돈 이야기47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0일 매일경제 매일경제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극을 기념하여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프레임 대결을 다룬다. 대체로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를 폭격하는 내용이다. 정부재정이 한정된만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복지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하는 형국에 초고령사회가 가속화하며 함부로 아낄 수 없는 고정지출은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등으로 총지출증가율을 3~4% 선으로 묶고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게 저출생대응, 필수의료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녀돌봄지원, 실버타운, 공공임대, 중산층고령인구용 민간임대, 취약계층 채무조정, 각종 장학금 등 안 써도 될 곳이 없다. 이런 상황에 만인에게 2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인지 뭔지 하는.. 2024. 8. 20.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9일 매일경제 매일경제에서 1면 기획기사로 기업들의 저출생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을 평가했다. 대체로 대기업이 우수하게 나오고 중소기업은 낙제점을 받는등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다만 내가 이 시리즈에서 눈여겨보는 점은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 그러니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기업에게도 각종 세제혜택을 퍼줘야 한다 주장하는 점이다. 인간 하나가 빠지면 벌어지는 생산성 저하라는게 기업마다, 업종마다, 직위마다 천차만별이다. 강사 수가 10명에 불과한 작은 보습학원에서 강사 한 명이 휴직하는 것과 10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 명이 휴직하는 것과 1만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직원 100명이 휴직하는게 다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다 .. 2024. 8. 19.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6일 머니투데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특집기사가 있다. 정부가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 보험사가 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장기 임대주택이 나온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보험사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벌이면 적용받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다음 달 기업형 임대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신(新) 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투자용 부동산으로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발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이나 '공공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애매.. 2024. 8. 16.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5일 한국경제 나는 보통 한국경제를 한경코리아마켓 유튜브채널에서 모닝루틴을 통해 읽느라 일부러 종이신문이라는 뉴스 패키지를 따로 읽지는 편인데 오늘은 빨간 날이라고 유튜브가 쉰대서 한경 읽음ㅋㅋㅋ ...인데 첫장부터 빡치는 뉴스 보인다. 카카오페이만 알리페이한테 개인정보 넘긴게 아니라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도 열심히들 넘겼다고 한다. 다들 제각기 다른 형태의 다른 정보를 제휴사 알리페이플러스에게 넘겼다. 금융당국에서는 "특정 회사는 주고 다른 회사는 안 줬다? 그럼 그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다! 최소수집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하며 칼을 갈고 있는가보다. 꼬레아에서 누굴 믿겠냐. 믿은 내가 바보였다. 미국의 PPI와 CPI와 코어CPI가 연이틀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준수한 수치로 발표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2024. 8.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