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0일 매일경제

매일경제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극을 기념하여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프레임 대결을 다룬다. 대체로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를 폭격하는 내용이다. 정부재정이 한정된만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복지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하는 형국에 초고령사회가 가속화하며 함부로 아낄 수 없는 고정지출은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등으로 총지출증가율을 3~4% 선으로 묶고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게 저출생대응, 필수의료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녀돌봄지원, 실버타운, 공공임대, 중산층고령인구용 민간임대, 취약계층 채무조정, 각종 장학금 등 안 써도 될 곳이 없다. 이런 상황에 만인에게 2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인지 뭔지 하는 easy money를 뿌리면, 서민층과 빈곤층에게는 마약에 불과할 뿐이고 중산층에겐 우량주 하나 더 살 돈에 불과한 마약이다. 특히 오늘 매경은 돈을 직접 뿌리는 것 못지 않게 현물복지 규모에 대해서도 길게 다루는데, 이 점에 대해 더 천천히 읽어봤다. 말하자면,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정부가 복지 수혜자에게 돈 대신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쥐어줬나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년에는 가구 평균소득인 6762만원 대비 13.5%의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이 기록되었다. 이는 정부가 가구소득의 13.5%를 대신 지출해주는 격이다. 이런 서비스는 의료와 교육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이는 저출생·초고령화사회 기조 속에서 교육이 감소하고 의료부문이 폭증하는 추세에 있는 모양이다.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인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늘기 때문에 수치상 폭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한 소득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고소득층일수록 애도 많이 낳고 많이 키우는등 (광의의 보편복지인) 현물이전소득을 누릴 여지가 크기 때문인가? 하지만 가구별로 현물이전소득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평가하면,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편이다. 소득 1분위는 47.9%, 5분위는 7.8%의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기록한다. 대개 의료 부문이다. 당연하지⋯

같은 기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밀고 있는 그러나 윤석열이 열심히 거부하고 있는 양곡법을 비판하는 칼럼도 있다. 대략 "쌀을 나랏돈으로 많이많이 사줘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식량자주권을 확보합시다!" 하는 법안이다. 문제는 오늘날 계속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식량안보를 위해 나라가 앞장서서 전략적으로 쌀을 쌓아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쌀 농가들이랑 보관창고 업자들만 좋은 짓 해주는거라고, 쌓아놔봤자 매년 많은 분량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다고 쌀 농가들이 정부의 매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안 그래도 나이 많은 농가에서 재배할 작물을 말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게 아닌데 그리 윽박지르는건 농사 지어본 적도 없는 아가리농사꾼들의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한다. 요즘 경제정책에서의 정책대결이 다들 이런 양상인 것 같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직매입 의무화 안이 윤석열에게 거부당하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라는 조건으로 바꿔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조적 과잉생산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고 새로 소비해줄 인구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데⋯ 쌀과자를 많이 내놓는다거나 쌀 요리로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 당장 꼬레아의 소울푸드 떡볶이조차도 쌀떡볶이보다 밀떡볶이가 더 인기 있다! 그나저나 아메리카 놈들은 쌀 먹지도 않으면서 쌀을 열심히 키워서 외국에다 팔아먹고 있다며? 나는 이 사안에 대해 양쪽 다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한 쪽을 편들기가 뭐하다. 다만 식량안보와 농업의 자생력에 깊이 관련되어있는 중대한 사안이 너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이 영 안타깝다.

 

非수도권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증가했다고 한다. 법인·기관·택시 빼고 개인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나 신청했는지를 집계했더니, 수도권에서보다 非수도권에서 더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알고보니 수도권에 비해 후한 보조금을 쥐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EV3 롱레인지 기준으로 아산에서는 국비+지방비 합하여 1291만원을 받는데 서울에서는 765만원밖에 못 받는다나? 지방에는 대규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수도권에 비해 적어서인지 충전시설이 대개 야외·지상에 설치되어 공포가 덜한 점도 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차량이동에의 의존도가 높다보니 전기차의 경제성이 더 좋은 점도 있단다. 내 생각엔 전동화 기조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기준이 강해질수록 토지의 최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만 같아서 겸연쩍기만 하다. 건물과 도로가 뚱뚱한 전기차들을 짊어질만큼 튼튼하지도 않고, 전기차를 억지로 야외에 놓는 것도 넓디넓은 토지를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난개발 주거지 차고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아파트 중심 컴팩트시티에서 추구될 목표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중음악을 듣더라도 아파트 중심 공동주택 사회에서는 자생적 락밴드가 별로 안 생기는 법이다. 개포동 신축 어딘가에서는 바이올린 첼로 같은 고급스러운거 연습하라고 연습실까지 마련해놨다더라? 거기서 락을 하는건 어떨까? 전기차 캐즘도 대한민국의 캐즘은 외국의 캐즘에 비해 훨씬 넓고 깊지 않겠는가? 포르투갈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불나서 200대인가를 홀랑 태워먹었다는 뉴스도 있던데...

 

중국의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중국 철강기업들이 저가수출을 늘리며 국제 철광석 가격이 대폭락하는등 원자재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국제 철광석 가격이 2년간 겪어보지 못한 최저점을 기록했고, 철광석 수출의 85%가 중국향으로 편중되어있는 호주는 2.6조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목도하고 있다 한다. CME 철광석 시세는 2023년 말 기준으로 톤당 141불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97불로 떨어져 있다. 독일 잘츠기터 AG는 전년도에 162m유로 순이익을 맛봤지만 올해 상반기엔 18.6m 순손실로 실적이 완전히 뒤집혔고, 칠레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산 철강에다 고강도 관세장벽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소가 폐쇄하는등 전세계 철강기업들이 치킨게임에서 gg를 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제철은 중국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가 크가도 산업통상자원부에다 반덤핑 제소를 결정했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 달러인덱스가 7월 10일 기준 105.05였던게 102까지 떨어졌다. 달러당 1330원대의 환율은 5개월來 최저이다. 덕분에 수출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젠장 내가 너무 달러 롱만 잡고 있었나 ㅋㅋㅋㅋㅋ… 일각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11월과 12월에도 연속으로 내리면 125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던데 이건 너무 희망회로인듯ㅋㅋㅋㅋㅋ 그러거나 말거나 펀더멘털은 굳건한지 대한민국 주요 종목들은 여전히 내수보다는 일부 물 들어왔다고 노 젓는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나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수 회복 없는 차별화 성장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섹터는 말할 것도 없고, 전력이랑 조선, 자동차 등도 견조하다. 다만 이차전지는…… 할많하않…… 그와중에 해리스 트레이드를 밀면서 그린에너지 ETF를 추천하네? 음⋯ 그래도 지금처럼 치열한 정치구도에서 정치에 지나치게 휘둘릴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함.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계속 원성이 나오고 있다. 생숙 투자자들은 자기들 중 실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도 구제해달라 촉구하고 있지만, 맨입으로 구제해줄 순 없으니 공공기여를 많이 뜯어내려 해도 이런 시설을 대체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써먹을 것인가 모르겠다.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주차장 덜 지었던 것이 있으니 주차장 지어야 하는데 안 지은 비용의 100%+α를 현금으로 뜯어내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공공기여 방식일텐데, 이게 딱히 현실적이지는 않아보인다. 투자자들이 그 돈을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