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1일 매일경제

정부에서 수도권 부동산 강세를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DSR 산정시 0.75%만큼 가산하려던걸 시중은행에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한해 0.75%가 아닌 1.2%만큼 더 가산한 스트레스DSR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한한 것으로, 非수도권이면 그냥 0.75%만 가산하고,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규제 강화 조치이다. 다만 지금 서울 요지의 부동산 시세가 뛰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잡을 수 없는 성격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3구 같은 곳의 대단지 아파트는 애초에 주담대가 나오지 않을만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라 그냥 사업이나 투자가 성공하여 엑시트를 막 단행한 현금부자들이 트로피 성격으로 지르는 아파트들이고 중산층 이하 서민·직장인들이 대출을 일으켜 실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이번 랠리에서도 횡보 내지 강보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를 곳만 오르는데 무슨 놈의 대책이란 말인가?

신축 비아파트 시장에서 미분양에 신음하던 건축주 및 시행자들이 공공임대용 매입을 요청하는 접수가 늘고 있단다. 사실상 이들에게는 재고를 처리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점에서 아주 좋겠지만, 빌라 건축을 '장려'하려는듯한 움직임은 대체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건지 모르겠다. 몇개월, 몇년 이상 미분양 매물에 한해서만 받는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축빌라 다 사준다는거면, 안 지으려던 빌라도 열심히 지으려 할까봐 걱정스럽다. 근본적으로 노후 주거지역에 빌라가 새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체계적·획기적으로 개선(즉, 재개발 등 정비사업)하기를 포기하는 난개발이잖은가. 사실 나는 생활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지 않는 한 노후주택을 오래오래 쓰는 것이야말로 서민·빈민 계층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주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정책이 너무 뒤죽박죽이다.

 

그와중에 국내 은행들은 6월 한 달 동안 4.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상각·매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이다. 하지만 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9%p 하락에 그쳤으며, 오히려 2019년 이후 최고의 연체율이다. 원래 은행들은 매 분기 말마다 연체 채권을 큰 규모로 처분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마련이지만 처리를 하고도 연체율이 크게 줄질 않은 것이다. 장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해왔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말 0.75%p였던걸 0.17%p 내리는데 성공했지만 이 역시 1년 전에 비하면 0.13%p 높은 수치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6월 말 기준 0.57%p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년도 동기에 비해 0.16%p 높다. 카드론도 잔액 증가폭이 치솟고 있단다. 잔액 증가폭이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연간 증가폭에 맞먹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말 38조 7613억원의 카드론 잔액이 7개월만에 41조 2266억원으로 늘었다. 건전성이 나빠진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리저리 치이던 취약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내몰린 것이다. 반면 이런 연체율 상승세는 대개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들만의 이야기인지, 대기업들은 전년도에 비해 0.07%p나 내려간 0.04%p에 그치고 있다. 취약차주들만 죽어나고 있는 것이다. 1년 전에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잔금대출을 할 때 금융채 5년물 조달금리보다 낮은 역마진 잔금대출상품을 내놓아서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금융기관들이 다들 우량고객을 유치하려는데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편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게 시행된다는데, 무슨 법이냐면 3천만원 미만 연체한 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제도화한 것이라 한다. 이게 여적 안됐단말야?!

 

그래서 수출 위주 대기업들만 흥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가 10%의 점유율을 찍어 1~7월 기간 GM·포드를 제치고 1위 테슬라 다음가는 2위 자리에 올랐단다.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에서 배터리 안전성 우려 등의 전기차 캐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대차는 과충전을 막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자체 안전 기술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단다. 현대차에 탑재되는 삼원계(NCM) 배터리는 최대 충전 용량보다 30% 적은 용량만 충전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소비자가 최대 충전할 수 있는 용량도 안전마진을 남겨둔채로 설정되어 있다 한다. 셀 밸런싱 기술이란 것도 탑재했다는데, 쉽게 말해 배터리 내 수백개의 셀 중 가장 충전 용량 낮은 셀을 기준으로 전체 충전 가능용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과충전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미국 전기차에서 과거 아이폰♡갤럭시 대결구도를 테슬라♡흉기차 대결구도로 다시 볼 수 있는건가…? 흉기차 협력사 중 하나인 LG엔솔 배터리 관리 시스템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하고… 반면 흉기차의 경쟁사 GM은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1천명 이상의 감원에 돌입했단다. 중국에서도 꽤나 구조조정 많이 할 예정.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에서 투자 많이 하다가 어려워하고 있는 자동차업계에서 점점 헉헉대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현지 파트너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R&D 부문을 포함한 중국 관련 부서도 대규모 감원과 감산이 이뤄질 수 있다. 중국의 전기차 치킨게임과 캐즘 논란에서 현대차가 잘 나가니 정의선 얘기가 뉴스에 자주 나오지도 않더라. 역시 국내 최대급 재벌기업은 욕을 안 먹는다면 그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건가…!

 

NVIDIA가 폭락장에서 귀신같이 반등하다보니 일본 반도체기업들도 다시 흥하나보다⋯ 일본반도체기업 모아놓은 ETF 기억해놔야지⋯

 

"청약저축 선납입했는데 당첨 불리 날벼락"이라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뭔가 봤더니 선납입을 했다가 10만원→25만원 상향으로 뒤통수맞은 사람들이 일수불퇴 낙장불입이라고 걍 10만원씩만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이군... 나는 공공분양을 노리지 않기 때문에 걍 2만원씩만 넣는 입장이라 이게 뭔지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공공분양 게임에서는 액수가 중요하니 난감하긴 하겠다.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이 세계 곳곳에서 혼쭐나고 있다 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장 오픈AI 운영비에 한 푼이라도 보태려고 그런 코인장사라도 해보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홍채 인식은 양심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나중에 UBI가 이뤄질 때 이걸로 얼마씩 준다고 하는 것도 대체 무슨 놈의 정신머리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큰 돈 들여 기본소득 실험을 해봤더니 비관적 전망만 늘었다던 뉴스가 나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생체정보를 대체 어찌 하려고? AI장사를 하는 사람이 게게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은 않는다니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