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42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9월 10일 머니투데이 정부·여당에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산 기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에 대해 플랫폼 업자들은 획일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단다. "전족 같은 규제"라면서까지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외국 업자들은 정산 기한, 대금관리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겪는데 외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 대신 e커머스 업자들의 유동성과 자산건전성을 투명화하여 문제 있는 업자가 셀러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셀러들이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은 둘째치고 여유)을 갖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기적인 징징.. 2024. 9. 10.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9월 9일 머니투데이 연금납부 5년 연장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MT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나오면서 정년 연장과 의무가입기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공론장에 던져지면 인간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 복지국가론과 각자도생론을 제각기 주장하며 서로를 맹비난할만한 극한대립의 떡밥이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제구조상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한 해결책이다. 이 문제는 아마 민주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인구구조상 국민연금을 갉아먹어야 하는 중·장년층 인간들이 젊은 층에 비해 너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쪽수 싸움에서 젊은이들을 착취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외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가진 것 없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잘 살게 되었으니 지나치게 빨리 늙어가며 지나치게 .. 2024. 9. 9.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9월 6일 머니투데이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 공장폐쇄 발표에 깜짝 놀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개인은 아니고 기업들이 사는 것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준다. 6년간 전기차 구매비용의 최대 4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예산안 위헌 판결로 보조금 혜택이 중지되어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여파라고 보는 모양이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폭스바겐과 독일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구미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에 발맞추지 않고 내연기관 본좌의 위치에 안주하다 중국의 재빠른 전기차 전환에 이은 물량공세에 밀리고 있다. 예전에 테슬라는 전기전자회사가 차까지 만드는 격이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식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중국 업체가 굉장히 많다. 비야디, 샤오펑 등이 중국 정부.. 2024. 9. 6.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9월 5일 머니투데이 非응급 환자의 응급실 접근을 막기 위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게 총진료비의 90%(기존 50%~60%)까지 부담하게 하겠다는 법률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非전문가가 자신의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찌 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전화해서 경·중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띵언을 남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자기가 다리몽댕이가 분질러져도 자신이 경·중증 여부를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 경증환자라고 생각하여 응급실 내원을 자제하려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들으면 미쳐버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이다. 이 인간들은 플라톤주의적 사고라는게 없다. 인간의 행위는 진리를 따라하는 어설픈 모사의 연속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진리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얼마.. 2024. 9. 5.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