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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42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3일 머니투데이 연준의 7월달 FOMC 의사록을 봤더니 파월과 여러 위원들이 대개 9월 금리인하를 지지하면서 고금리 피크아웃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단다. 이젠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되어가고 있으니 양대 책무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시장 안정 중 후자를 챙길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이 뛸까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너무 크니 지금 내리면 위험하단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를 부추기지 않겠단다. 솔직히 뻔한 분석이고 틀린 말 하나 없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당연한 조치라고는 생각하는데, 작금의 통화정책 외통수를 벗어날 출구전략이 없어보여서 걱정스럽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날로 늘고 있고 연체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악순환 고리가 강해지고 있는.. 2024. 8. 23.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2일 머니투데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반도체 후공정은 파운드리, DRAM, 플래시 공정에 비해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데 인력수급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이다. 그런데 마침 미월관계가 점점 개선되고 있어 베트남이 사실상 블루팀(?)에 가까워져있기 때문에 후공정을 인건비 저렴한 친미국가에서 하는게 좋겠다 보고 베트남에다 투자하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주로 천안캠퍼스와 온양캠퍼스에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깔아놨지만, 이들은 냉정히 말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의 비중이 더 높을 정도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던 사업장이고 경시되던 사업이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TSMC 등 경쟁사에서 뺏어온 외국 인력들이 충남까지 내려가기 싫다고 평택·.. 2024. 8. 22.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1일 매일경제 정부에서 수도권 부동산 강세를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DSR 산정시 0.75%만큼 가산하려던걸 시중은행에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한해 0.75%가 아닌 1.2%만큼 더 가산한 스트레스DSR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한한 것으로, 非수도권이면 그냥 0.75%만 가산하고,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규제 강화 조치이다. 다만 지금 서울 요지의 부동산 시세가 뛰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잡을 수 없는 성격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3구 같은 곳의 대단지 아파트는 애초에 주담대가 나오지 않을만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라 그냥 사업이나 투자가 성공하여 엑시트를 막 단행한 현금부자들이 트로피 성격으로 지르는 아파트.. 2024. 8. 21.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0일 매일경제 매일경제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극을 기념하여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프레임 대결을 다룬다. 대체로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를 폭격하는 내용이다. 정부재정이 한정된만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복지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하는 형국에 초고령사회가 가속화하며 함부로 아낄 수 없는 고정지출은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등으로 총지출증가율을 3~4% 선으로 묶고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게 저출생대응, 필수의료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녀돌봄지원, 실버타운, 공공임대, 중산층고령인구용 민간임대, 취약계층 채무조정, 각종 장학금 등 안 써도 될 곳이 없다. 이런 상황에 만인에게 2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인지 뭔지 하는..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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