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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42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9일 매일경제 매일경제에서 1면 기획기사로 기업들의 저출생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을 평가했다. 대체로 대기업이 우수하게 나오고 중소기업은 낙제점을 받는등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다만 내가 이 시리즈에서 눈여겨보는 점은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 그러니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기업에게도 각종 세제혜택을 퍼줘야 한다 주장하는 점이다. 인간 하나가 빠지면 벌어지는 생산성 저하라는게 기업마다, 업종마다, 직위마다 천차만별이다. 강사 수가 10명에 불과한 작은 보습학원에서 강사 한 명이 휴직하는 것과 10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 명이 휴직하는 것과 1만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직원 100명이 휴직하는게 다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다 .. 2024. 8. 19.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6일 머니투데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특집기사가 있다. 정부가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 보험사가 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장기 임대주택이 나온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보험사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벌이면 적용받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다음 달 기업형 임대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신(新) 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투자용 부동산으로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발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이나 '공공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애매.. 2024. 8. 16.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5일 한국경제 나는 보통 한국경제를 한경코리아마켓 유튜브채널에서 모닝루틴을 통해 읽느라 일부러 종이신문이라는 뉴스 패키지를 따로 읽지는 편인데 오늘은 빨간 날이라고 유튜브가 쉰대서 한경 읽음ㅋㅋㅋ ...인데 첫장부터 빡치는 뉴스 보인다. 카카오페이만 알리페이한테 개인정보 넘긴게 아니라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도 열심히들 넘겼다고 한다. 다들 제각기 다른 형태의 다른 정보를 제휴사 알리페이플러스에게 넘겼다. 금융당국에서는 "특정 회사는 주고 다른 회사는 안 줬다? 그럼 그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다! 최소수집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하며 칼을 갈고 있는가보다. 꼬레아에서 누굴 믿겠냐. 믿은 내가 바보였다. 미국의 PPI와 CPI와 코어CPI가 연이틀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준수한 수치로 발표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2024. 8. 15.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4일 매일경제 전기차혐오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설치시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력선통신(PLC) 모뎀이라는 장비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장치인데, 이게 갖춰지지 않은 충전기에 대한 지원금을 끊으려는 것이다. 이는 신규 충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설치분에 대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하에 깔려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서울특별시는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이게 사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도 않단다. 중국산 배터리가 화재의 위험으로 지적되고는 있지만 이게 꼭 중국산이라서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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