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4일 매일경제

전기차혐오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설치시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력선통신(PLC) 모뎀이라는 장비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장치인데, 이게 갖춰지지 않은 충전기에 대한 지원금을 끊으려는 것이다. 이는 신규 충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설치분에 대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하에 깔려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서울특별시는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이게 사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도 않단다. 중국산 배터리가 화재의 위험으로 지적되고는 있지만 이게 꼭 중국산이라서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고 한다. 현기차도 일부 모델에서 중국산을 쓰고 있고 테슬라 같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자기네 제품에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 근본적으로, 완충·과충전을 피한다면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과충전과 발화 간 연관성이 정확히 밝혀진 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완충시 최장 주행거리가 몇km인가를 장사할 때 강조하던 제조사들이 90% 이하로 충전을 일괄 제한한다면 카탈로그상 스펙을 거짓으로 표기한 격이 되므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이는게 없나? 그리고 현기차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작동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전류를 차단하고 있으며, 과충전을 예방하는 기술도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삼원계(NCM) 배터리가 터졌으니만큼 NCM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열 안정성이 우수하고 열폭주 현상의 발생 가능성도 낮다 평가받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불이 나려면 대책없이 나버리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대단히 매력적이어보이지는 않는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은 효율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차를 안 타는 뚜벅이라는 점이 전기차혐오 확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쌍방의 의견을 고루 접하며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전기차 뉴스들 보면 운전자들의 반응이 너무 까칠하고 무섭더라고...

 

오세훈이 미쳤다! 2036년 서울올림픽이라니!

 

오세훈이 미쳤다. 파리에 가서 재활용 올림픽을 보며 서울의 기존 스포츠 시설을 십분 활용한 친환경 올림픽을 열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단다.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을 조성하면서 이 참에 올림픽도 유치해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 파리 시내 곳곳이 경기장 시설로 변모한 것을 본받는데다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완료하는 신축 아파트를 선수·기자촌으로 쓰겠다니! 제발 실패하길 바란다... 아무리 간지폭풍만 쫓아다니는 미친 시장이라지만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올림픽을 꼭 해야겠냐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가 2시간짜리 대담을 벌이며 MAGAt들을 흥겹게 했다. 비트코인 값이 왜 뛰었나 했네. 늘 하던 씹스러운 씹소리만 반복하는 전파낭비였다고는 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인데도 트럼프에게 치하씩이나 받았다는 점을 새삼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3대 축은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다. 그런데 피치의 관계자가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모양이다. 초고령화로 인해 정부 재량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의무지출인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의 폭증, 그리고 기본사회를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범야권의 총선 승리로 재정이 확장일로에 있는데 한국의 국가신용은 그간 상당부분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힘입은 바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하여 외화를 잘 벌어오는 수출지향형 반도체 산업이 선전하고는 있지만, 각자도생의 反세계화 속에서 무역안보론에 입각한 보호무역, 反자유무역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상수지는 장기적으로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적자를 GDP의 3%를 넘지 않게끔 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나, 이는 즉각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위험관리의 성격이 강하다. 정치양극화와 포퓰리즘의 시대에 이런 재정건전화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실현될 방법이 있긴 있는가? 국민연금개혁 논의에서 보았듯 민주주의는 쪽수싸움이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적으로 기득권에 포획당해버렸다. 이런 재정위기는 민주주의적으로 극복할 방법이 없는 위기이다.

 

 

카카오는 대체 어디까지 매국을 하려는 것인가? 카카오페이가 4천만명의 개인정보·신용정보를 자사 2대주주이자 제휴사인 알리페이로 넘겼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카카오페이를 향하고 있다. 애플 앱 결제 과정에서 애플이 일괄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NSF스코어 산정을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하라 권고해왔다는게 카카오페이 측의 주장인데, 금감원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3자 위탁규정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데,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서 이 기사는 나중에 다시 보던가 해야겠다. 다만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중화인민공화국에 헌납했다는 것이다. AI주권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전국민의 데이터를 남의 나라, 그것도 적성국 기업에게 이리 함부로 헌납하다니 기가 차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의 나라 정보를 뺏어와도 시원찮을 마당에 라인은 기업째로 일본한테 뺏기고, 카카오페이는 중국한테 개인정보를 퍼준다. 나라가 어찌 되려고... 카카오가 안 그래도 온갖 부문에서 개지랄을 떨고 있는데 이 정도면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귀태기업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