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3일 머니투데이

용산의 빌라촌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의 업무를 맡은 LH에 대해 '적극행정' 관련 면책권 부여를 추진한단다. LH가 고점에서 매입해줬다가 여론에게 두들겨맞아서 LH의 실무자들이 감사를 받고 잔뜩 쫄아있어 아무 일도 시원시원히 진행하질 못하기 때문이란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휘말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감사원에게 털리는 일도 있어서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란다. 정권 바뀌면 끝장난다 작년만 해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절대 안 산다, LH가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등 입을 털며 LH를 난도질했는데, 이 때문에 매입임대 업무와 관련한 고강도 특정감사를 받은 트라우마로 인해 올해 LH의 매입임대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금의 8.8 부동산대책에서 빌라 QE로까지 일컬어지는 무제한 매입 작전에서 LH의 매입 업무가 시원시원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8.8 부동산대책에선 그린벨트 해제 못지 않게 非아파트 무제한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마 이것을 빌미로 몇년 후 또 수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 같아서 무섭다. HUG를 통해 PF보증도 신설하고 금융권 대출기준도 후하게 바꿔(주려고 은행들한테 잔소리를 해)준다던데 결국 불패의 토건적폐가 또 승리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 무슨 돈으로 그런 무제한 매입을 하려는거야? 또 무슨 예산을 깎아다 벌충하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해당 지역 거주 임차인의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하는 관점을 생각해보는 기사를 봤는데 어째 임차인은 가불기에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실거주를 원치 않는 외지인이 매매시장에 유입되면 임차인 구인 수요가 많아져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지인의 거래가 원천차단되면 임차인은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 기존 소유주들에 의한 임대차시장 매물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차 시세는 상승한다는 논리... 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비싼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기억해둘만한 주제인 것 같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사회'론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당 중앙위원 중 93.63%의 찬성에 힘입어 포함되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한다는 강령인데, 샘 올트먼이 후원한 기본소득 실험이 비관적 결론을 도출한 뉴스가 최근 화제에 오른 바 있어도 알 바 아니라는가보다. 거 참, 펀더멘털도 취약한 나라에서 기본사회론을 강력히 외치는걸 보면 컬러 하나는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를 노리셔야 할 분 같은데... 허나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쟁이의 혼이 아직 살아숨쉬다보니 금투세 완화와 시행 재연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런지 모르겠다. 빈민과 서민들이 지역화폐 등의 수단으로 급전을 쥐고 소비에나 힘쓸 때 중산층은 소비규모를 유지하고 남는 금액을 돌려돌려 자산시장으로 돌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자산양극화는 훨씬 심해지는 것이 그간의 여러 실험과 경험에 의한 결론인데, 이재명이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여론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중국은 전세계적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판매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대기오염 방지와 완화를 위해 전기차 구매시 10%의 취득세 감면과 번호판 발급 용이 등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원인이 크고, 비야디가 전기차 치킨게임이라도 선언한 듯이 1500만원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플러스 DM-i(79,800위안), 1900만원대 순수전기차 친플러스 EV(10만위안) 등 저가 모델을 내놓고 있다. 충전시설도 대거 확충하고 있다. 1선급 대도시를 넘너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도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장밋빛 전망 속에서 중국 전기차들이 어떤 사고를 터뜨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사람을 들이받았는데도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려 했으니 차의 잘못이 아니라고 묻어버리는 나라가 중국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큰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장 인천 아파트에서 터진 배터리도 벤츠가 원가절감을 위해 도입한 저렴한 중국산이었다. 중국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지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국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했다 단언해선 안된다고 본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이 시행 2년을 맞았다는 특집 기사가 있다.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공장 신·증설, 미국인 고용 확대)를 늘리고 STEM 인력시장에서 독과점을 추구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겨먹을 수 없지만 꾸준히 싸워나가야 하는 이 과학기술 인력 경쟁에서 풀뿌리를 좋빠가버렸다. 윤석열은 대체 언제쯤에나 좋빠가버릴건지 모르겠다.

 

영국의 극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영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또한 러시아가 배후에서 가짜뉴스를 살포한 덕에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액티브 메저(Active Measures)로 일컬어지는 다방면에 걸친 가짜뉴스 살포 및 대중 여론조작 작전으로 수많은 서방권 정보기관과 언론과 인민을 빡돌게 한 전적이 있다. 알제리의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살포 혐의도 있는 러시아인데 역시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서방 언론과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있구나. 이에 대해서는 소셜 미디어 업체와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트럼피스트들은 철저히 푸틴이 원하는 바에 충실히 부역하며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 이 시대가 점점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적 논의, 메타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非은행권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에 혈안이 되어있던 우리금융지주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에서는 신뢰를 한 번 잃으면 끝장인데, 말단 직원의 일탈이라 발뺌하기도 힘든 금융그룹 회장의 비리라니... "부당한 지시·잘못된 업무처리 관행·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고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자아비판을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자아비판 정도로 잊힐런지는 모르겠다.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은행처럼 사고 많이 친 은행들에 대해 2년마다의 정기검사가 본점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을 영업점으로까지 확대하려 검토한다는데 여지껏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황당하다.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도 지점장부터 최말단 텔러까지 정기적으로 전면 물갈이를 하던가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자주 가는 은행은 몇년 전에 그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아직도 근무하는 곳이 많더라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은행 직원들의 피로는 심해지겠지만, 신뢰는 그 정도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참에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도 직원들을 지역 금고마다 섞어 배치하는게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