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2일 머니투데이

또리은행에서 손태승 前 또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350억원대의 부적정 대출을 내준 것이 확인되었다. 또리은행이다. 우! 무지무지 자주 터지던 우리은행의 배임·횡령 사고는 이전까지 밝혀진 것들은 대개 부장 이하 평직원들의 일탈이었지만, 이번엔 CEO와 본부장급 임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어처구니없다. 원래 금융권 종사자들은 외부인들에 비해 훨씬 순도 높은 결벽적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지 않던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손 회장이 지주와 은행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친인척 관련 대출은 4.5억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손 회장이 경영권을 잡고나서 확 늘었다고 한다. 2020년부터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 중 350억원이 부적절하게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위조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여유분이 없는 부동산에다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완전자본잠식상태의 법인에게 신용평가를 상향해주는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출비리를 저질렀다. 이들 중 269억원은 기한이익상실과 연체로 이어졌다. 시발놈들 내부통제라는게 있긴 있는겨? 이 정도면 우리금융지주를 5대 금융지주의 일원으로 대우해서는 안될 정도인 것 같다. IMF에서 한빛은행이랑 군소 은행들 묶어서 만드느라 거의 공기업에 가까운 수준의 지분구조를 자랑하던 우리금융지주인데 이것들이 나랏돈 들여 살려준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다니 납세자 겸 우리투자증권 고객으로서 매우 분노해 마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규제당국에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를 상향한다. 스트레스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조이는 모양이다. 하긴, 디딤돌대출은 소득이 낮을수록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단한 대출이다보니 가계대출 폭증의 원흉으로까지 지목되기도 했단다. 나도 대출 알아볼 때 신혼부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어서 그냥 부럽다며 침만 흘리다 패스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 열폭을 뒤늦게나마 달래주는건가...? 그런데 내 눈에 더 띄는 기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상향이다. 돈을 오랫동안 기약없이 묶어놓아야 하는데 당연히 시중 정기예금 금리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후하게 쳐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차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시대가 돌아오더라도 3.1% 이상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안 그러면 중·장년층과의 청약경쟁을 이겨낼 수 없는 젊은 청약포기자들이 다들 청약통장을 해지할테니까. 물론 이는 반대로 볼 수도 있다. 오죽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혀를 찰 내용이긴 하다. 나는 어쨌든 한달 2만원 정도만 넣고 있다. 결혼을 할 일도 없을테고 주택청약 특별공급도 이미 뽑아먹었으니...

 

돌봄의 단사함수, 돌봄의 전사함수, 돌봄의 전단사함수: 50대 독서 시각장애인 조모씨는 최근 활동지원사가 그만두면서 이동이 어려워졌다. 요즘은 매일 같이 침대에 앉아 TV만 보고 있다. /사진=김지은 기자

 

장애인 돌봄노동의 단사함수와 전사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가? 12일 르포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그만 두고 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독거 장애인의 망가진 일상이 묘사되어 있다. 전국 단위로 돌봄수요자는 우상향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공급자 겸 돌봄노동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돌봄수요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매월 휴무일 따위 없이 수요자가 살아있는 한 항구적이다. 이렇듯 돌봄수요자는 24시간 살아있지만 돌봄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만큼만 대기한다. 돌봄수요자 한 사람당 적어도 3~4인이 붙어있어야 하고, 주4~5일 근무 후의 휴무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돌봄공급자가 돌봄수요자 한 사람당 6~7인은 붙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수요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이 시대에 계속 늘어만 간다. 돌봄수요자가 얼마나 될런지 추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보건의료인력은 포함하지 않고 노동가능인구의 절반 가량이 돌봄수요자에게 일정시간씩 매치되는 돌봄공급자로 근무해야 한다는 말이다. 돌봄수요자 한 사람당 전문 돌봄노동자가 적어도 6인은 달라붙어야 돌봄수요자의 일상생활이 물 흐르듯 이어질 수 있다. 안그래도 저성장 기조를 못 벗어나는데 이런 저부가가치 돌봄산업에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을 투입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려나?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간 노동자는 전적으로 저부가가치 돌봄노동에만 투입당할 미래는 어떤 세상일까? 아무리 희망회로를 돌려도 돌봄노동력이 잠재적 돌봄수요인구보다는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돌봄수요 폭증에 대비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의 injection 또는 공급자→수요자의 surjection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필리핀 케어기버 인력의 국내 아동돌봄시장 진입을 장애인 및 노약자 돌봄시장에서도 수백배 이상의 대규모로 진행해야 뭔가 결실이 보일까말까한 상황인데, 썩 희망적이어보이지는 않는다. 값싼 노동력을 밖에서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을리도 없고, 대한민국은 언어장벽도 높아서 이주민을 들이는 인력유치경쟁에서 핸디캡을 안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들인다는 외국인 노동인력이 돌봄노동이라는 내국인들은 하기 싫어하는 저부가가치 감정노동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종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들이 피눈물로 경험한 바를 고향에 전하고 있다.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추진된다니 경악스럽다. 금융과 달리 유통 데이터는 개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정보인데 이게 분산된 유통기업에서 관리되는 것조차 불안한데 거대한 단일 주체에서 관리된다면 개인정보의 공공재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중국 온라인 유통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시대에 데이터주권, 데이터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난주 증시가 도파민덩어리 난장판이어서 참 정신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얌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13일에 PPI, 14일에 CPI가 발표된다. 일단 일본은행이 호떡을 뒤집어주는 바람에 엔화 강세에 제동이 걸리며 엔캐리트레이드 급 언와인딩 우려는 조금 둔해지는 모양이지만 캐리트레이드 청산 규모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린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꺼졌다 할 수는 없다. 변동성이 좀 적당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모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