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7일 머니투데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따로 없다. 월요일에 매도 쪽으로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가 뜨더니 바로 다음 날은 매수 쪽으로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가 뜬다. 하락 때 덜 떨어진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가 연출되고, 과매도라는 지적이 나오던 대형주들도 반등한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정신없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느라 경제부총리가 F5째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컨틴전시 플랜 시동을 걸겠다 했다는데, 과거 컨틴전시 플랜에서는 반대매매유예, 증권시장안정펀드, 공매도금지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뭔 짓을 하려고... 외국과 한국에서도 조기 금리인하 조치를 외치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고 물가상승률도 어지간히 안정되었으니 내려도 된다 주장하는가본데... 부동산 어쩌려고? 이미 경기도 상급지에서도 난리가 났다더만!

 

그와중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가 이렇게 패닉셀 시즌에서 다시금 핫이슈로 떠올랐다는데 이건 왜 하필 지금인가 했더니 변동성 심한 폭락장 펼쳐져서 주식꾼들이 빡돌아있으니 화풀이를 한 모양이다. 강경 금투세 찬성론자인 진성준 의원은 블로그 댓글테러를 당했다나. 지금처럼 불안정할 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열심히 강조하려는 모양인데, 글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어쩌면 정말 폐지를 기대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1989년 10월 대만이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자 한 달 동안 40%의 주가 하락을 맛보고 이를 철회했다는 일화는 좀 귀담아들어야... 일단 이재명은 영수회담을 재차 열어 금투세와 종부세 등의 이슈에서 빅딜을 원하는 것 같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현재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원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을 한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면 저항이 높아져서 실제 다른 정책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 정치적으로 타협 못할 대상은 아니라는거겠지. 이런 것을 전향적 태도로 양보하면서 다른 빅딜을 해내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인 것이다. 역시 주식 그리고 선물 옵션 작전주 등등으로 큰 돈을 벌어본 동학개미답다. 이것 말고도 폭염과 기후위기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빈곤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야외 노동자 등의 폭염 속 야외활동시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의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등 민생 법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서 빅딜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설마 윤석열이 여야가 엥간히 합의한 법률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쓰진 않겠지...?

 

김대중·이희호 부부의 생전 사저가 민간 개인(가족)에게 100억원 값으로 매각되었다는 뉴스가 화제였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김홍걸 前 의원이 매각을 진행했다는데, 나는 이게 노후 주거지역의 넓은 대저택에 살기 싫어하는 요즘 사람들의 심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만 봤는데 알고보니 김홍업-김홍걸 형제의 유산 분쟁도 얽혀있는 민감한 문제라네? 그나마 권노갑, 박지원, 정동영, 추매이, 문희상 등등 DJ키즈 출신 전·현직 정치인들이 재산을 모아 소유자에게서 재매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구글이 폰에서 검색엔진 기본설정으로 탑재되는 것이 강력한 시장 진입장벽을 세운 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광고 시장을 자유 경쟁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검색광고 가격을 정했다는 미국 법무부. 법원에서도 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반독점소송에서 대형 IT기업이 미 정부와의 소송에서 (합의 말고 뚝배기대결로) 패한 일은 19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독점금지소송 이래 25년만이다. 미국이 얼마나 독점을 극혐하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알파벳에게 큰 타격일 줄 알았는데 하필 8월 5일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광란의 폭락으로 미쳐돌아갔다보니 그냥 묻힌 것 같다. 한국에서도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날로 떨어지는 가운데 구글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다. 그러게 네이버 주가가 어떻더라...? 다만 챗GPT 등의 LLM들이 검색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내려갈 수 있다 들었는데 이 부분이 소송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다.

 

가불기?

 

외통수?

 

건축물과 10m 이격, 놀이터·쓰레기장·가연물보관장소와 20m 이격, 나무도 없어야 한다는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점검사항 매뉴얼이 현장의 사정과는 영 안 맞는다고 한다. 아파트 내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은 하나도 없던데...?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상에 개방되어야 하고 지하 3층 밑에는 금지되며 주동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서 10m 이격되어야 하며 창고·발전기실·전기실로부터도 10m 이격되어야 한다던데 이리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면 설치할만한 공간이 지상에도, 지하에도 별로 없어보인다. 자동차공학 전문가인 김필수 교수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 비중이 높은 국내 주택형태를 고려하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 설치는 필연적"이며 "충전시설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과충전 방지기술 등 당장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데, 이런 조건 다 만족하려면 그냥 아파트 근처에다 공터를 하나 새로 사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만 있는 신축아파트들은 소방차와 수조 등의 대형 장비를 화재 현장으로 진입시키기도 어렵다. 전기차주 입주민들과 내연기관차주 입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우리 아파트 단톡도 입주 초창기부터 전기차주들만의 친목 단톡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기엔 집밥 먹는 전기차를 위한 식탁이 너무 좁으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위주의 효율적 주거문화가 저층 단독주택 위주의 비효율적 아메리카식 주거문화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하물며 전기차들이 같은 레벨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훨씬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잡을 때 오래된 건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그것도 온갖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잘 지킨 시설)과 뚱띵이 전기차들을 잔뜩 짊어지고도 거뜬히 버텨줄런지 심히 걱정스럽다. 도심 속 고가도로,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기후도 한반도에서는 하도 변화무쌍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과열, 배터리 효율 저하 등의 리스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다. 미국에서 겨울마다 전기차들이 한파 속 도로에서 방전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판인데...

 

그와중에 벤츠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들어갔다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체면을 확 구겼나보네. 다른 업체도 아니고 메르세데스-벤츠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국산 저렴한 배터리를 도입한 것이 알려지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하락하려는지... 아 물론 나는 자동차 업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몰랐던 사실인데 벤츠의 브랜드 평판이 옛날 같지 않다고는 한다. 

 

한편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에는 상부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할게 아니라 하부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가 물을 쏴줘야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쉽게 말해 차량 밑에서도 배터리 발화지점에다 직접 물을 쏴주면 상부에서 뿌리는 물이 못 들어가는 곳으로도 침투하여 (비록 열폭주현상의 지속시간만 놓고보면 더 길지만) 배터리팩 전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터리 팩이 가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싹 소모될 때까지 불쇼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터리 팩의 전소를 차단할 수 있다는건 매우 솔깃하다. 이게 어서 많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아니 지하주차장 모든 바닥에 설치되기를 기대...해도 되려나?

 

미국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Tim Walz)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난 개인적으로 우주인 마크 켈리를 기대했다만 그래도 뭐 정치적 경륜 있는 백인 남성 아저씨로 잘 골랐네. 그런데 트럼프는 "트럼프 캐시냐, 카말라 크래시냐" 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니가 갱제를 망치고 있어!!!!!! 니갱망!!!!

 

삼성전자가 0.65mm짜리 LPDDR5X DRAM 양산을 시작했단다. 역시 핫이슈는 저전력&전력효율인가보다. 여유공간 확보를 통해 원활한 공기흐름이 유도되고 기기 내부온도 제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는 것 같다. 패키징을 얇게 해야 기기냉각에 유리하고 온도제어를 위해 클록과 전압을 강제로 낮춰야 하는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옛날에 그런걸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것 같은데 메모리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인가보다. 쓰이는 곳이 다들 모바일 AP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다보면 주가도 언젠간 반등하겠지. 과매도구간이라 판단한 개인들이 삼성전자 할인한다고 엄청나게 질렀다던데... 나도 살 걸 그랬나? 그치만 나는 딱 한 번의 거래를 하더라도 너무 신중하게 망설이다가 다 놓친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비트코인처럼 걍 쿨거래하는게 시간 절약하는 점에서는 나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