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8일 머니투데이

 

과천의 한 상업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머니투데이에서 배터리 업체한테 돈이라도 받았나 열심히 전기차 인식제고에 힘쓰는 것 같다.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며 전기차 시장에 일찍 진출한 현기차, LG엔솔, SK온 등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죄악시하는 풍조가 확산된다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부 스프링클러로 대형화재시 초진이 가능하다, 비율로 치면 내연기관보다도 불 훨씬 덜 난다, 배터리 인증제로 정보불균형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자는 등의 읍소를 한다.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나아지려면 시간이 한참은 더 걸릴 것 같다. 배터리 이력의 체계적인 관리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지만 업체들이 영업기밀과 협력사간 관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다.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효율도 좋고 액체 대신 고체를 전해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도 적은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에 대해 아는게 적어서 말을 얹기는 힘들다만, 매일 길에서 전기버스(그것도 중국산 전기버스)를 보고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훨씬 조용하게 지나가는 전기차들을 접하고 있어서 작금의 전기차혐오 세태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이 쏟아진다. 언제까지 이렇게 돌려막기에만 힘쓸런지 모르겠다. 계속 티메프 같은 사태는 터져나올테고, 폭탄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상품권 업체들에게도 제대로 깐깐하게 지급준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강제한다면 사실상 동네 중국집들이 몇번 사먹으면 주는 탕수육 쿠폰까지 규제되어야 한다며 근본적 제도개선을 망설이고 있다는데, 이런저런 핑계나 대며 빠져나갈 수단을 마련해주는게 영 마뜩찮아보인다. 그와중에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값을 올려서 연매출 40조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단다. 며칠 전에 4,990원으로 결제 완료된 기억이 나는데 내가 끝물이었구만! 이번 달부터는 프리미어리그 독점중계 같은 당근도 늘어난다. 치킨게임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 같다.

 

용산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를 요청하였단다.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재명이 다들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과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만 시행을 강력히 고집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장이 그 정도 규제를 견뎌낼만큼 성숙한 시장인가 의문스럽지만, 시행할거면 자꾸만 희망고문하지 말고 확실히 해버렸으면 좋겠다. 금투세 부과보다 불확실성이 더 나쁘다. 다들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하며 간만 보고 있다. 표심에다 자기네 정당의 이해득실까지 생각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오죽하면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공천을 의식하지 않고 이재명한테 겁대가리 없이 반기를 들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6월 경상수지 잠정치가 반도체 업턴을 계기로 최대 흑자를 기록했단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발표를 계기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들 주목하면서 이번 폭락장에서도 여러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저점매수 붐이 일었다는데 아 물론 오늘 NVDA는 폭락했다. 블랙웰... 반독점..., 하여튼 반도체랑 AI 붐이 지금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인 것 같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HBM 시장이 흥하면서 HBM 만드는데에 드는 DRAM의 값도 뛴단다. 삼성전자는 어제 아침에 엔비디아의 HBM3E 8단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 또 공식적으로 부인당했단다. 단독보도라는게 무슨 인디언 기우제냐...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음... 음...

 

소버린 AI를 향한 세계 각국의 질주와 반도체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국어 기반 자체 LLM을 개발해낸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미중영한에 이스라엘까지 5개국에 불과하며 이것은 장차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일본은 거기에 끼겠다고 라인을... 이제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시대는 지났다. 이젠 세계 경제가 정치적 트릴레마를 마주하고 있다. 국가주권과 민주주의와 세계화 중 많아야 둘만 달성될 수 있다는 트릴레마이다.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기업이 일국중심주의, 패권주의의 첨병으로 동원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ESG 같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기조는 닫힌 계에서 벌어져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독재자 리콴유가 주장한 바가 다시 떠오른다. 세계화와 국가주권의 결합은 20세기 초 전란으로 이어진 금본위제, 국가주권과 민주주의의 결합은 브레튼우즈 체제,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세계연방국가인데 세계연방은개뿔 유럽연합도 심각하게 걱정스럽다. 이건뭐 인류 문명의 가불기인가...?

 

매일매일 경제뉴스를 보긴 보는데 내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저녁~새벽이다보니 사실상 모닝뉴스라기보다는 간추린뉴스 내지 뒷북뉴스처럼 읽히는 것 같다. 어디 읽을만한 석간경제지 없나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