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5일 한국경제

나는 보통 한국경제를 한경코리아마켓 유튜브채널에서 모닝루틴을 통해 읽느라 일부러 종이신문이라는 뉴스 패키지를 따로 읽지는 편인데 오늘은 빨간 날이라고 유튜브가 쉰대서 한경 읽음ㅋㅋㅋ

 

...인데 첫장부터 빡치는 뉴스 보인다. 카카오페이만 알리페이한테 개인정보 넘긴게 아니라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도 열심히들 넘겼다고 한다. 다들 제각기 다른 형태의 다른 정보를 제휴사 알리페이플러스에게 넘겼다. 금융당국에서는 "특정 회사는 주고 다른 회사는 안 줬다? 그럼 그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다! 최소수집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하며 칼을 갈고 있는가보다. 꼬레아에서 누굴 믿겠냐. 믿은 내가 바보였다.

 

미국의 PPI와 CPI와 코어CPI가 연이틀 시장 컨센서스를 밑도는 준수한 수치로 발표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미국의 물가상승률 계산에 꼭 들어가는 주거비만은 상승폭을 키웠다보니 50bp 인하 기대는 사그라들 것 같다고 한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50bp 인하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던 편이라 이 정도만으로도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가는데도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개인들이 느끼는 실물경기는 진작부터 침체였잖아? 중요한건 경기침체 선언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도밖에 없어보이는데... 아 물론 '밖에'라고 하기엔 그게 무지막지한 큰 변수이긴 하다 ㅋㅋㅋ...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 엔화가 강해질거라는 우려, 그리고 소비대국 천조국이 경기 위축 및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단다. 니케이는 2024년 4월~2025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1060개사의 예상 실적을 추산한 결과 상장사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1% 줄은 46조 4970억엔(약 4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보도했다. 자동차, 철강, 전력, 석유 등은 고전하고 전기, 기계, 화학 등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AI묻어 실적 호조를 보이는 반도체 장비 제조사 도쿄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 해운운임상승 버프를 받는 유센과 미쓰이OSK라인스 등은 지난 2년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올렸지만 이들은 96곳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는 엔화가 달러당 140엔 정도 환율로 안착하고 미국도 연착륙한다면 일이 잘 풀리겠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의 경제구조 및 산업 포트폴리오 상당부분이 일본과 비슷한 꼬라지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근미래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각급 지자체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다. 특히 그간 용적률이 낮았거나 기본적인 땅값이 비싼 일산과 분당 등지가 주목받았지만 용적률이 이미 높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낮은 중동, 산본, 평촌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편인데, 중동 및 산본이 등장한 기사가 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서 현재용적률~기준용적률을 1구간, 기준용적률~초과(최대)용적률을 2구간으로 규정한 후 1구간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승분의 10%~40%를, 2구간에 대해서는 41%~70%를 공공기여로 뜯어내자 정했는데,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이걸 기준에 딱 맞는 수준으로만 뜯어내겠단다. 집값이 원체 싸니까 어떻게든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탐욕에 찌든 유권자들에 의해 민주주의적으로 포획당한 부동산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또 해괴한 아이디어가 보인다. 가만히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왜 재건축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왜 아무 잘못 없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주거이전을 당해야 해? 무슨 조선시대 사민정책이라도 하려는거야? 왜 아파트 건물·토지 소유자들의 부귀영화를 챙겨주기 위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내쫓아? 정비사업 때 원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면 갑자기 주택 임대차시장이 들썩이는 것만으로도 주변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민폐인데 이젠 아예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내쫓고 새 집에 원 주민들을 들이고 재건축 때마다 회전시키며 영구임대주택 기존 거주자들은 다른 곳으로 갖다버리는 사민정책을 펼치시겠다? 에라이 양심도 없는 씨발새끼들아... 민주주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씨발놈들아...

 

방송장악 논란과 보훈정책 관련 정쟁이 지속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헥헥...와 정무위원회가 꼭 해야 할 일조차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22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법안으로는 인공지능기본법, 단통법폐지안,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 지원 및 관리규정 정비, 망 무임승차 방지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사용료 지급 의무화(난 통신사들 잇속 챙기는게 별로 맘에 안 드는데... 아무튼 기사에서는 그렇게 언급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여럿이 있다. 정무위도 공매도 규제와 암호화폐 등 금융정책 관련 업무가 정무위 소관의 보훈정책과 국민권익위 관련 업무에서 정쟁이 격해지며 덩달아 마비된 상태이다. 21대 국회 시절인 2021년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쟁의 핵심에 있는 보훈부 업무가 국방위로 이관되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무위에 그친 바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으로 짜여 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정말로 물귀신으로 수렁에 끌고들어가는 시스템이란걸 체감하니 답답하긴 답답하다. 22대 국회의 탈북자 출신 공학박사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헥헥...에 들어가 자신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방송통신 부문에서 무지성으로 국민의힘의 이해관계만을 옹호하는 못볼 꼴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다. 이공계 전문가들이 별로 자기 전문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정쟁에 휘말려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만, 근시일 내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긴, 정부조직법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부처가 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할 때 좀 더 잘게 쪼개도 됐을 것 같은데...

 

상속세를 물납하여 떠맡은 애물단지 주식을 처분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기재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에게 평가액 대비 20%~50%를 감액한 (그러나 물납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이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분을 되살 수 있게 우선매수제도를 개편한단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는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 상속세를 현금화하면서 대량의 지분이 덜컥 외국계 자본에게 넘어가는 것보단 나아보인다. 어쨌든 국세청과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빨리 확보하는게 중요할테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한껏 옥죄는 와중에도 고성능 스마트폰 반도체 개발로 서방 국가들을 경악케 한 화웨이가 이번엔 고성능 AI칩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센드910C라는 AI 프로세서를 만들었는데 고객사들에게 엔비디아의 H10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물건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그간 어떻게든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헝클어놓고자 애를 썼어도 7나노 공정의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에 나온 어센드910C는 엔비디아의 최신형과 진짜로 맞먹지는 못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주로 파는 중저급 라인업에 비해서는 더 나은 성능이라는게 중론인 것 같다. HBM 수출에 신경쓰는 대한민국 기업들도 중국향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옥죌 수 있을런지 걱정스럽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아 증권선물위원회와의 법정다툼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분식회계의 오명을 벗은 것이다. 증선위는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14년 재무제표 작성·공시 때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포함시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상 오류를 범했다 봤고,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한 뒤 이 회사 투자주식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과대계상하여 4.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원칙 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이는 증선위의 처분이 이유 없다는 말이 되니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시기를 옛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정한 점을 지적하며 일부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보긴 했지만, 2018년 말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에 내린 임원 해임 및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 등의 제재를 전부 취소하라 판결했다. 그래도 이 판결이 나온건 오후였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려면 내일까진 기다려야 할듯...

 

한국 낮시간에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이 지난 8월 5일 폭락장에서 자동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주문을 취소한 사건이 아직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원래 16일부터 서비스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아예 무기한 중단으로 방침을 바꾼 것 같다. 이런 촌극을 보면 블루오션 같은 작은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국 증권거래소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24/7 거래를 허용하는게 나을 것 같다. 얘네는 전세계에서 24시간 째려보는 시장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언제 손경제에서 미국주식거래 24시간 운영 추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NYSE나 NASDAQ 등에서는 24/7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정비가 이뤄지려면 한참은 더 걸릴 모양이다.

 

한국경제 종이신문을 보다보니 매일경제나 머니투데이에 비해 내용이 더 풍부한 것 같음... 걍 한경을 쭉 볼까? 그치만 한경 주요 기사들은 매일 모닝루틴에서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