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3일 머니투데이

연준의 7월달 FOMC 의사록을 봤더니 파월과 여러 위원들이 대개 9월 금리인하를 지지하면서 고금리 피크아웃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단다. 이젠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되어가고 있으니 양대 책무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시장 안정 중 후자를 챙길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 낮고 내수 부진하고, 금리인하 여건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가 해도해도 너무해서 지금 내리면 위험하다!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동결!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이 뛸까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너무 크니 지금 내리면 위험하단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를 부추기지 않겠단다. 솔직히 뻔한 분석이고 틀린 말 하나 없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당연한 조치라고는 생각하는데, 작금의 통화정책 외통수를 벗어날 출구전략이 없어보여서 걱정스럽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날로 늘고 있고 연체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악순환 고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른 의미로 악순환 고리가 강해지고 있다. 왕십리 인근 행당동에서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이 전용면적 59m²짜리 기준으로 15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나왔는데 완판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는 있는 것인가? 오죽하면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은 총재가 나라에서 부동산 공급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영끌충들에 대해 경고⋯라기보다는 읍소씩이나 할 정도다. 제발 투기꾼들아 적당히 해라 ㅠㅠ 그와중에 한은이 금리 인하 안 했다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쉬움' 운운하며 불만씩이나 표출했다더라⋯? 미친거 아냐?

 

국세청이 큼지막한 호구짓을 했다고 한다.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까지 선고받았으나 해외로 도피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범죄자인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에게 2023년 4월 증여세 납부액 중 일부와 법정이자율 포함 환급가산금까지 얹어 1400억원 넘는 거액을 돌려줬다. 해외도피 중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선종구가 제기한 증여세 불복 사건에서 선종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이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라 대법원 확정판결이랑 같은 효력을 갖는다나? 이 인간은 현재 징역 5년형을 피해 해외로 튀어 여권이 무효화되어있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는데도 아직 붙잡지 못한 상태이다. 조세심판제도상의 맹점을 방치하고 국세청의 소송·행정 역량도 부족하다보니 이런 추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에서 가져왔음

 

SK이노베이션♡E&S 합병이 주주들의 투표를 앞둔 가운데 외국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합병 찬성, 서스틴베스트는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의견을 권고했는데, 국민연금이 이번에 반대를 선언한다고 한다. 최대주주인 SK주식회사의 지분이 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방해한다고 당장 합병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진 않으나, 국민연금이 합병 이후 반대주주들에게 부여되는 풋옵션을 행사하면 그 규모가 상당하여 6650억원에 달한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8천억원이 넘으면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이딴 식으로 주주들을 우롱하는 한국 시장을 떠나고파할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코스피 시가총액을 10% 이상 깎아먹더라도 국민연금이 코스피를 풀매도하고 외국 시장으로 떠나는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하나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KG캐피탈, 우리카드 등 여신전문회사에서 600억원대 할부·리스 부실이 터졌다. 약학대학 교수 열몇명이 비싼 연구장비를 산다고 인당 30억원 넘는 대출을 끌어다가 대학에 연구장비를 공급하는 셀젠텍이 판매하는 고가의 연구장비 매입에 썼다고 한다. 이 인간들은 셀젠텍 주주이기도 했는데 쎄하다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연구비가 분할지급되니 할부로 먼저 연구장비를 사고 연구비가 나오면 차차 갚겠다고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정부에서 연구비를 줄여서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렵다"며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금융사들은 이자유예와 만기연장을 진행했지만 당연하지⋯ R&D 예산 삭감한다고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좋빠가버린다는 뉴스가 떠들썩했잖아⋯ 셀젠택이 대표이사 중 한 명이 240여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하고 코넥스 상장폐지를 앞둔 신세가 되면서야 금융사들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차주들은 다들 약대 교수라서 신원이 확실하고 자기 명의로 대출을 직접 실행했다 인정하고 있지만 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워보인다. 600여억원은 이미 셀젠텍에게 들어가버렸기 때문. 그런데 교수 개개인이 연구장비를 사적으로 대출을 끌어다 쓰는게 말이 되나? 교수들이 어차피 대학 연구실의 자산으로 남게 될 연구장비를 사는데에 왜 교수가 사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이런 일이 벌어질 필요가 없는 가난한(⋯) 분야라서 기사를 읽으면서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이다.

 

오늘은 다른 기사 중엔 볼 게 별로 없다. 오늘은 바이오 얘기가 많이 보이는데 바이오 분야에 대해 잘 아는게 별로 없어서 뭘 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바이오 잡주들이 업황 좋을 때 유상증자를 한다는 썰도 보이지만 내가 웬만큼 잘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항하고 있다. 잠깐 90만원대가 위협받나 헀더니 유한양행의 낭보가 들려오자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뜨면서 다시 전고점 근처로 뛰어버렸다. 아직 주도주, 주도섹터를 자처할 레벨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냥 몰라도 계속 봐야겠다. 단지 뉴스를 보고도 뭔가 아는 척을 할만한 얼치기 지식조차 갖지 못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