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6일 머니투데이

LG가 맞사위 윤관

 

구본무의 맞사위 윤관이 위조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다는걸 까발리는 머니투데이 단독보도가 떴다. 외교부, 병무청, 국세청을 취재한 뉴스이다. 재주도 좋아,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이 과테말라 이민청에다 문의하여 과테말라 거주신분증, 출생증명서, 여권이 모두 위조서류임을 확인받았다고 한다. 과테말라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갖고 2004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회피한 뒤 2005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1년에 미국 시민권도 취급했으니, 아마 향후 윤관은 미국 국적을 갖고도 큰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오동희 기자가 아주 작정하고 오랫동안 윤관♡구연경 부부를 탈탈 털고 있는 모양인데, 흥미진진하다... 도파민 넘치는 기사...

강한 개입! 알잘딱깔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은행들에게 가계부채 관련 킹중갓고(...)를 작렬했다. "금감원이 관여를 안 하니 은행들이 쉽게 가려고 금리를 올렸고, 당국 바람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서, "연초 은행이 사업계획 짜며 만든 자산 운용 스케줄이 있는데 올해 가계대출은 그걸 벗어나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DSR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등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랐다"고 한다. 자기들이 잔소리하는걸 잔소리 안해도 은행들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했다는 말인가?! 알잘딱깔센 GDP 성장률 범위 이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PF 구조조정과 주거취약층 지원 등에서 일부 충돌하는게 있어서 오락가락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모양이다. "DSR가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있겠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 본인 소득에 맞춘 담보대출은 가능한 정도로 시뮬레이션이 나온다"는 말은... 뭐지? DSR는 무조건 소득에 맞춰서만 대출하라는 말인데 그게 LTV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허용해주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소득에 기반한 대출규제라는게 차주(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출규제를 '억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걸 금융당국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출규제를 통해 국가 경제를 관리한다고 고고한 말씀만 하시는 전문가 집단은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파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욕망을 억누르고 사회적 계급의 고착화를 꾀한다는 비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큰 (그러나 공공분양 같은 게임에서는 자산만 많고 소득은 적은 금수저) 사람들만이 서울의 신축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 가계부채 급증이 큰 문제라고 나도 생각은 하지만, 경제관료들이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와는 너무 동떨어져있는 신선놀음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욕망 때문에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담당자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잖은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자들 중에서 부정행위를 대거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는 뉴스가 얼마 전 들려왔는데, 이를 두고 가점제 같은 현행 주택청약 제도가 너무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모양이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 납입기간(17점)이라는 점수 부여 방식에 대해 내가 공부할 때에도 너무 불합리하고 치사하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노리고 다들 부모님을 서류상으로만 집에 모시는 효도 행태가 성행한다. 이를 두고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비중의 경우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세대·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조정하거나 부양하는 부모와 자녀 수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배점의 구간을 조정하자는 등의 다른 아이디어도 냈다. 나는 이런 현행 가점제 청약제도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강하다. 무주택 이력이 큰 배점을 차지한다는게 무주택자들에게 주택구매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매 낙찰을 통한 피해회복을 두려워하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주택 보유 이력이 전과처럼 작용하는 게임이다.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집을 사려 한다는 것 자체가 부의 증거이기도 하다. 주택청약과 분양가상한제가 실질적으로는 있는 놈 더 챙겨주는 게임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나도 운 좋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바늘구멍(이지만 도전자격을 갖춘 사람도 별로 없는 구멍)을 뚫긴 했지만, 새로 시작한 청약통장을 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써먹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전혀 없다. 듣자하니 특공 기당첨자도 결혼을 하면 신혼특공 재당첨이 가능은 하다고 들었지만... 결혼은 원래 상호독점적 착취관계라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선제 공습했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저 잡것들이 우리를 때린다는 첩보가 있다! 우리가 15분 빨리 쳐불자!" 하는 정통 이스라엘식 선빵필승 예방전쟁론에 입각한 선제 공습이었다. 이 덕에 미사일 발사대는 개박살났다. 이 때문에 헤즈볼라도 분노하여 즉시 선빵이어야 했을 후빵을 가했으나, 이스라엘이 워낙 절묘하게 선빵을 때려놔가지고... 으휴...

 

NASA가 진행하는 민간 유인우주선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자인 보잉에서 만든 CST-100 스타라이너 캡슐이 끝내 ISS에서 귀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 우주선이 빵꾸났다. 빵꾸난 우주선으로 재돌입했다간 컬럼비아 꼴을 못 면한다. 승무원이자 민간 유인우주선 프로그램의 핵심 테스트 파일럿 노릇을 하며 오랫동안 보잉 및 스페이스X와 협업해온 베테랑 우주비행사 수니타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는 스타라이너 캡슐을 포기하고 석달 가까이 ISS에서 기약없는 무기한 체류를 이어가야 했고, 결국 8일짜리 일정이 8개월로 길어진채 스페이스X의 크루9으로 내년 2월에나 귀환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우주왕복선과 다른 ISS 엑스퍼디션 장기체류 미션을 두루 거치며 수십년간 단련된 베테랑이니 그럭저럭 궁시렁대면서 버티는거지 나중에 프로그램이 안착한 후 초보 승무원들이 탄 상태에서 터졌더라면... 듣자하니 중간에  화장실도 망가졌다며? 어후... 보잉의 주가는... 묻지 말자... 이런 일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벌여보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화성관광 프로젝트도 거 참...

 

미국이 의약품 제조역량 제고에 나선다고 한다. 미국은 바이오 부문에서도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를 연내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 옥죄기에 돌입했다. 자국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만 몰두할 뿐 각종 환경규제 등의 이유로 의약품 직접 제조에는 소홀한 편인데, 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해외 제네릭 제조사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의약품 가격이 치솟아 작지 않은 부담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랑 친한 인도와 유럽과 한국이 CDMO(위탁개발생산)로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있지만, 미국의 자체 제조역량도 키울 필요가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 카프라 바이오사이언스는 7월 미국 정부의 바이오맵(BioMap)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750만불의 자금을 바이오리액터 플랫폼 개발 등 API(원료의약품) 제조능력을 키우는데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바이오맵은 자국 바이오 산업 역량 강화 및 의약품 생산량 증대를 위해 미 정부가 지원하는 컨소시엄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보리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생물보안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감을 2배 늘려준 호재로 여겨진다. 에스티팜은 글로벌 빅파마 중 한 곳과 연간 수조원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API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 바이오 산업의 탈중국 기조 덕에 수주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똑같이 미국의 버프를 받는 유럽과 일본과 인도 등에 비해 두드러지는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나는 바이오 뉴스는 아직 이해하려면 한참 먼 것 같다. 최소한 3년은 더 눈팅해야... 하지만 주식은 샀지... 쌈바!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엔 신협이 6% 연체율을 보다못해 5천억~6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한다. 펀드 출자금은 신용협동조합이 중앙회에 맡긴 신용예탁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성 매각 논란을 빚는 저축은행의 전례를 피하려는지 손익에 대해 사후정산하지 않고 확정가로 채권을 매각하고자 한다고 한다. 신협은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 3위급의 149조 7천억원급 자산을 들고 있으니 부실채권 정리 펀드는 크지 않아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너무 커지며 부동산 관련 대출이 10%에 달하는 연체율을 찍고 전체 신협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이번 출자금은 단위조합의 여윳돈을 중앙회가 굴려서 이익이 나면 제각기 나눠주는 신용예탁금에서 나오는데, 이걸로 출자하면 단위조합이 직접 펀드에 출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진성 매각 논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PF 정상화 펀드에 출자하는 저축은행들이 같은 규모로 자사 부실채권을 매각해 '파킹'이라는 의혹을 샀던 바 있는데, 예탁금은 꼬리표가 없으니 펀드 출자자와 부실채권 매각 주체가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단다. 이번에 조성한 펀드는 부동산 말고 다른 부실채권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가격을 확정하여(즉, 손실을 확정하여) 매각한다. 괜히 나중에 사후정산으로 논란에 휩싸이면 피곤하니까. 한편 부실채권을 3조 이상 떨궈야 하는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이 추진하는 5천억짜리 3차 정상화 펀드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출자 저축은행과 NPL 매각 저축은행이 동일하다고 진성 매각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펀드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테면 2017년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당시 은행은 펀드를 조성해 자기네 NPL을 떨궜는데,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외부에서 유치하도록 했다. 회계적으로는 NPL 매도자와 펀드 사이의 지배력이 없어야 하고, 위험과 이익을 완전히 이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픽 = 최헌정 디자인기자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가 벌어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조 단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TSMC의 독주를 막으려면 삼성 파운드리에겐 AI, HPC, 자동차 전장 등 고부가가치 공정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고객사들이 다들 삼성전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LSI사업부의 엑시노스 같은 물건은 사실상 내부거래 물량에 불과하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엑시노스가 삼성 파운드리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자기네 플래그십 제품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용 AP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3를 쓰겠는가? GOS! GOS! 스타트업 나부랭이들의 소소한 주문보다는 3나노, 2나노 등 선단 공정에서 수율을 안정화하고 대형 고객사를 낚아와야 한다. 그래야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중국 SMIC와 대만 UMC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 이 기사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가 출시 1주년을 맞았다는 기사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 발표문을 준비해야 해서 이 기사를 스크랩해둬야겠다.

 

인구가 줄어도 공급이 더 줄면 기축 아파트 값은 상승하는거고, 인구가 늘어도 공급이 더 많으면 부동산은 값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쌓이는 법이다. 경기도에는 지금 1만채 가량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수록 미분양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평택, 이천, 안성 세 곳의 미분양 가구가 경기도 미분양 물량 전체의 60%에 달한다. 다들 철도 교통이 안 닿거나 서울 통근이 (아직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들이다. 반면 서울이랑 가까운 광명, 과천, 구리, 의왕은 미분양 매물이 아예 없었다. 이런 현상은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등락 수준에도 반영된다. 나는 '수도권'이라는 분류를 갖고 이렇게 모든 경기도 시·군을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못내 아니꼽다.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평택도 아직은 고덕국제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 건설이 소강상태를 보이며(공장이 완성되어서이기도 하고, 공장 건설이 잠시 중단되었던 여파이기도 하다) 건설노동자들의 일감이 줄고 도시가 약간 풀죽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물며 평택 동부가 아닌 서부 안중읍, 포승읍 같은 곳의 분위기는 어떻겠는가? (사실 평택 미분양은 대부분 그런 동네의 물건이다. 화양지구 같은 곳...)

 

글을 올리고 뭔가를 실수한 것 같아서 삭제하고 새로 올렸더니 49번 포스트가 그냥 스킵된채 포스트 넘버링이 진행되어버렸군... 쓰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