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8일 매일경제

 

매경미디어그룹과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을 공동 주최했단다. 그냥저냥 자기네 회사가 행사 열었다고 자축하는 소식이기는 한데, 이 주제가 눈에 들어와서 오늘은 매일경제를 읽는다. 경기북부는 그간 '강원서도'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수도권 버프를 제대로 받지 못한채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 상호 연계교통망 안 갖춰진 위성도시 및 군사도시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청년 인구를 빨아들인다고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등의 지자체들이 주목받는건 죄다 남부의 이야기일 뿐, 북부는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베드타운에 불과했다. 북한과의 접경지대라는 민감한 이유로 개발이 기피되기도 했고, 수출입에 쓸만한 항만이 없어서 수출 및 제조 기업들에겐 인천은 고사하고 충남보다도 경시당하던 지역이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규제 같은건 웬만큼 골고루 받아왔다. 이 때문에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에서 경기 북부를 제외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나는 이 주장이 딱히 설득력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기사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이영성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더 고도화하고 다변화할 후방 거점 육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부산보다 많은 360만명의 인구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고 자동차·전기장비·석유화학·의료정밀 등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도 경기남부를 웃돈다", "경기 남부보다 북부가 서울과 가깝고 지가도 싸다"고 맞말대잔치를 벌인다. 문제는, 그런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 남부는 부산보다 많은 360만명의 인구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지만 북한산국립공원, 남북 접경지대 등의 난감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상호 연계가 이뤄지기 힘든 여건이다.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경기남부를 웃도는건 경기남부의 분모가 훨씬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오히려 자동차, 전기장비, 석유화학, 의료정밀 등 언급한 모든 분야가 경기남부 곳곳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에 있던 현대자동차, HD현대 같은 기업들마저 화성시 남양연구소, 분당 정자동 글로벌R&D센터 등으로 이전하며 4차산업혁명을 보다 가까운 곳에 한데 뭉쳐 준비하고 있다.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경기 남부로만 향하던 기업들이 북부로 옮겨갈까? 경기남부와 인천 송도 같은 곳에는 아직도 간척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산업단지가 새로 개발되고 있다.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물론 군사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미래가 꼭 밝아보이지만은 않는다) 화성시에도 아직 미개발지가 많다. 심지어 철도음영지역이었던 안성시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수출업종들은 모두 밸류체인이 교통도 웬만큼 편리하고 해외로의 수출도 용이한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엮여있기 때문에 경기남부에서 클러스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이 북진하여 임진강과 황해도 연안지역을 모조리 장악하지 않는 한 항만을 인천과 평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냉정히 말해 희망회로를 돌리는 눈물겨운 애향심에 불과하다. 나는 군사적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 해도 수출입에 용이한 대형 항만이 없다는 점에서 경기북부는 사실상 바다 없는 내륙지역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사실상 진천, 홍성, 원주 등지의 혁신도시 사업 같은 공공기관 이전을 추구해야 할 여건이지 않나? 서울과 더 가깝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도 폭발적인 성장동력은 강남3구에서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 SRT, GTX-A 교통망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 서울이라는 광역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교통망과 생활권에 의존한다.

 

한전채가 200조원을 넘는데 최근 두달새 5조원 가까이 순증가했단다. 4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여름보단 덜할테니 올리시겠단다. 금융권에서도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한전채 같은 공사채, 특수은행채 발행량이 너무 늘면서 회사채 시장에서 공급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전월 43bp에서 현재 53bp로 한 달만에 10bp 상승했을 정도이다. 현재 한전채 발행한도는 11.5조원 정도 남아있다. 부채한도가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2년 말 5배로 높였고, 이 한도는 일몰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27년 말 이후에는 2배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보면 27년 말까지 약 41조원은 대환 없이 갚아야 한다. 순상환을 위해서는 전기판매 수익을 늘려야 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2028년에는 총선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과연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잊을만하면 빵빵 터져주는 정치적 변수 때문에라도 전기요금 인상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유권자들에 의해 민주주의적으로 포획당한 중우정치 체제에서 한전채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전채만 문제냐? 가계부채도 문제다. 모르긴 몰라도 한전채를 해소하면 그 물량은 정부부채 또는 가계부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은행마다 모든 은행마다 은행별 DSR를 산출하여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별 총 DSR라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같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구멍까지 모두 계측한 DSR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랍시는 지엄한 잔소리이다. 관치금융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자 신한은행은 소유권 이전 같은 조건이 걸려있어 누가봐도 갭투기로 보이는 집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기로 했고, KB국민은행 등도 이에 동참했다. 전세제도를 과연 수요 차단으로 철폐할 수 있을런지 흥미진진해진다. 이렇게 부채주도성장의 원동력을 없애버리니 점점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상반기에 1.5조원을 번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0년내 최고치를 찍고 있다. 순이익이 5.8% 늘었지만 연체율도 0.06%p 상승한 1.69%에 달한다. 할부를 못 갚는 취약차주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도 돈줄이 막히는 바람에 카드론에 의존하다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카드사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7%로 전년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 카드대출채권 연체율 3.60%는 전년말 대비로는 0.07%p 감소한 수치이긴 하나,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5%p 상승한 0.91%를 기록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순이익이 늘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107.5%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록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3%를 기록하며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 8%를 크게 웃돌았다. 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지 암담하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각종 흉악범죄와 치안악화와 가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안 남은 극빈층에 의한 대규모 테러 및 빈민폭동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자살자 10명 중 4명이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혼자 죽기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면 어쩌려고 하는가. 앞날이 무섭다.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런 암울한 미래를 보다못한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를 통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놨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차마 스카이 하방까지 말하진 못하겠다만 서울 명문대생 출신성분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뽑자!"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부모소득이 75%를 좌우한다는 누구나 감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럴싸하게 수치화하지는 못하던 것을 다른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한국은행이 내놨다. 강남3구 등 사교육 중심지에 거주하는 고소득층 학생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또한 서울과 非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역균형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등을 대폭 확대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대학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극심한 대학입시 경쟁이 초래하는 한국 사회 여러 문제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보고서의 핵심이다. 입시 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학군지'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까지 부추기고, 사회적 계급의 고착화를 초래한다.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하면 대입 정원 대부분에 적용되니 낙인 효과가 적고,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해 포용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봤다. 사실상 어퍼머티브 액션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물론 대학 총장들은 게거품을 물고 지랄발광한다. 대학 자율성 훼손이라면서. 하아... 할많하않. 그래도 이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인사들이 적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설에서도 이러니 지방을 떠나는거라며 한은의 주장에 귀 기울이라 주문하고 있는걸 보면...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 주시면 된다"고 서울대에서 읍소한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과연 교수님과 기득권 세력이 귀담아들을까...?

 

이런 숨막히는 자산양극화 속에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가 나왔는데,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분위(상위 20%) 평균치가 2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분위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해 가장 비싼 5분위 평균 가격을 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 이는 5.27이나 찍혔다.

그러거나 말거나 강남3구에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인 디에이치 방배는 일반공급에서 90대1의 경쟁률을 찍었다. 분양가 상한제로 5억 이상의 차익을 거두면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원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로 결정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하지만 주변에 대단지 신축이 없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 이상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3년의 전매제한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돈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더 얹어주는 주택청약 판을 그대로 이어나가도 되는건지...

 

SK이노베이션♡E&S 합병이 압도적 지지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자산100조, 매출 88조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최대 민간에너지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석유·배터리·LNG·재생에너지 등의 시너지효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재무건전성 강화도 기대해봄직하다. 2030년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20조원 목표치를 설정해놓았다. 문제는 주주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병안에 반대한 824만 4401주에다 매수청구권 가격 111,943원을 곱하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주를 사야 하는 규모가 9229억원에 달한다. 설마 모든 주주가 풋옵션을 행사하진 않겠지... 국민연금 같은 거대 주주들이 싹 처분하더라도 현금도 1.4조원인가 꽤 쌓아뒀다니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기도 하고...

SK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주주를 우롱하는 못된 풍조가 어느덧 익숙해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에 대해 호통을 치며 정정요구를 반복하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두산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각잡고 째려볼 모양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SK온을 살려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라도 있었지만, 두산은 왜 굳이 저러냐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시장가치는 자산가치에 비해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나 합병비율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수책위는 합병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합병이 성사되면 SK주식회사의 지분율만 오르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6%에서 4%로 줄어든다. 두산 역시 SK와 마찬가지로 주주가치 훼손 혐의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다면 반대의견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아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수책위는 아니고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이 결정한다. 이건 어쨌든 주식거래와 운용의 영역이므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2026년 시행시 연간 5천억원을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단다. EU 등 많은 나라들이 수입산 철강제품에다 탄소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오죽 똥값으로 털어대야지...

 

삼성전자가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퀄컴과 손을 잡았다. 메모리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먹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퀄컴의 프리미엄 차량용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 솔루션에 탑재되는 차량용 LPDDR4X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의 지랄같은 환경(...) 속에서도 거뜬한 안정성(신뢰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LPDDR5 양산에 돌입한다. 이 역시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에 공급된다. 전장 시장은 앞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쏠쏠한 먹거리로 성장할 것이니 주목해야 한다. 2028년까지 차량용 DRAM 시장은 연평균 16%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2배쯤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체는 같은 기간 8% 이상 성장하며 2027년부터 1천억불을 넘는 시장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역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하여튼 개성공단 시절부터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1등시민과 2등시민을 차별대우하며 차별적으로 착취하는 못된 버릇이 들어있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