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9월 9일 머니투데이

연금납부 5년 연장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MT리포트.

 

연금개혁 정부안 3대 추진방향 요지/그래픽=이지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나오면서 정년 연장과 의무가입기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공론장에 던져지면 인간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 복지국가론과 각자도생론을 제각기 주장하며 서로를 맹비난할만한 극한대립의 떡밥이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제구조상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한 해결책이다. 이 문제는 아마 민주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인구구조상 국민연금을 갉아먹어야 하는 중·장년층 인간들이 젊은 층에 비해 너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쪽수 싸움에서 젊은이들을 착취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외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가진 것 없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잘 살게 되었으니 지나치게 빨리 늙어가며 지나치게 빨리 몰락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사는 장기간에 걸쳐 발전한 서양의 경제발전사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사회구성원들은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향한 저항정신을 버린 서양인들과 달리 아직 입신양명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열심히 사느라 국가 단위로 번아웃을 겪고 있다. 하지만 번아웃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력을 착취해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같은 노인노동착취적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싸움의 결론이 이번 정권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과연 차기 민주당 정권(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 장담까진 어렵다고 본다)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

 

우울한 얘기는 뒤로 하고, 그나마 좀 덜 우울한 뉴스. AI·양자컴퓨터 시대 신기술 개발로 안보위협이 심해진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전문 과학기술연구기관인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세운다는 단독보도이다. 신냉전 시대에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조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이런 분야에 전념하면 얼마나 좋아?

 

의과대학 증원 논란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좋빠가버리는 윤석열의 얼굴을 맨날 보는게 지겹다. 차라리 의과대학 정원 늘린 상태로 냅뒀으면 좋겠다. 입시경쟁 최상위 구간의 자리가 늘어나면 모든 계열에 걸쳐 입결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겠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알 바냐. 윤석열도 나라가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온디바이스 AI 붐이 일면서 아이폰과 갤럭시의 가격 인상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을 아이폰16 시리즈부터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설이다. 아이폰16 프로는 전작에서 999달러였던 출고가가 1099달러로 오를 것이다, 아이폰 프로맥스 외 프로 모델에서도 128GB 모델을 단종시키고 256GB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갤럭시 역시 2025년 1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S25 시리즈에서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가 직접 만드는 엑시노스2500을 채택하지 않고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넣으면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가계통신비를 억누르고자 애 쓰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7월 말 발간한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2024)'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통신3사 서비스요금이 줄어도 스마트폰 구매부담은 커진다고 한다. 통신사들에게 매달 내는 '통신서비스' 지출은 2012년 12만 5천원에서 2023년 9만 9천원으로 약 20.8% 줄었지만, 폰 할부금이 포함된 '통신장비' 지출은 동기 58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4.65배가 되었다.

이와중에 삼성전자는 AI 가전제품과 폰을 열심히 퍼뜨려 소비자들의 AI 경험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100%라고 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30% 정도밖에 안된다고 DX부문장이 자아비판(?)을 했다. LG전자 류재철 본부장도 AI가전제품 시장에서 승리하겠다 의지를 다지는데, 아이폰과 갤럭시 가격이 오를거라는 기사를 보고 이런 뉴스를 보니 소비자들이 과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을 감당해낼만큼 금전적으로 여유로운가 의문이 생긴다. 폰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가전제품은 절대 쉽게 못 바꿀텐데... 젊은이들은 돈이 많으니 혼자 살고 싶어서 결혼 안하는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 결혼할 수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일진대... 늙은이들이 돈 많다고 가전제품을 마구 지를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 붐이 분다고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다. 미국의 무식하게 넓은 옥수수밭에서 나오는 옥수수를 비행기가 쳐묵쳐묵한다는 썰을 보고 이게 탄소배출 줄이는 용도로 충분히 효율적인가에 대해 회의가 있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수치를 들며 어쨌든 쌩석유 태우는 것보단 낫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에 쓰이는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어차피 화석연료를 써야 한다는 점이 뼈아프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잔소리가 날로 강해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담보가치 평가를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맡길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사실상 폐지한다고 한다.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담보가치가 뻥튀기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기업대출에서 '외부감정평가법인 예외지정조항'을 대부분 폐지한다. IB 부분에서 다른 은행과 함께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최근 2년간 해당 물건 감정 이력이 있는 평가법인 의뢰 등 일부 부득이한 항목만 남긴다. 이렇듯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담보물건 감정평가 업무를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느라 법인 선정을 무작위로 진행하나, 지식산업센터 담보물, 항공기나 선박 같은 특수물건 등은 예외조항을 둬서 영업점이 특정 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 중 개인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한도를 늘리는 사례가 늘다보니 이런 예외조항을 대부분 없애기로 했단다. 이는 아마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과 여러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로만 뉴스를 타던 '은행들의 대출 알아서 옥죄기'가 기업들로도 번지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역시 메인 디시는 가계부채이다. 이번엔 시중은행 대출에 이어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문턱이 올라간다는 소식이다. 그러게, 진작 좀 조이지 그랬어? 스트레스DSR 규제에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공급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소소하게(?) 금리를 시중은행급으로 올리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하여튼, 정부가 진작 틀어막을 수 있었던 큰 구멍을 이제서야 막겠다고 호들갑을 떤다.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