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9월 10일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정부·여당에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산 기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에 대해 플랫폼 업자들은 획일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단다. "전족 같은 규제"라면서까지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외국 업자들은 정산 기한, 대금관리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겪는데 외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 대신 e커머스 업자들의 유동성과 자산건전성을 투명화하여 문제 있는 업자가 셀러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셀러들이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은 둘째치고 여유)을 갖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기적인 징징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드러운 놈들...

한편, 곶엉위는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하겠다고 발표했다.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이용자 수 1천만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사별 이용자 수 2천만 이상"이며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 4조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6개 서비스를 규율하는데, 이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규율한다. 이런 방침은 기존부터 논의되던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반발하던 업계인들 입장에서는 달라진게 없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자율성을 너무 제한해버리는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의 시장 내 영향력에 사응하는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항변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실상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규제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골목의 폐업한 상점 모습. 2024.8.19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고금리 니갱망(니가 갱기를 망치고 있어!!!!)을 강조했다.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수출은 좋은데 고금리가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늘 하던 말을 전보다는 명시적으로 반복했다.

 

이소영, 전용기 등에 이어 이언주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했다. 최근 계엄령 등의 대여, 대정부 공세에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에 금투세 논쟁이 격해지며 민심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 가운데 이언주 같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나라 경제를 위해 내부총질에 동참하고 있다. 부동산을 키우는 것보다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장기적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PIR 높은 현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계층이동 사다리로 삼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9월 24일인가에 열린다는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토론에 대한 기대가 확 치솟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9.9조짜리 부동산PF 리스크도 좀 빨랑빨랑 알아서 하라고 호통을 쳤다.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경쟁에 치중하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결과 정리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21조에 달하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9.9조에 달하여 가장 많다. 서민들을 위한 아날로그적 딥데이터로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호통을 친다...니... 음...! 뭔가 꼰대느낌이 솔솔 난다.

다만 상상인저축은행의 PF채권 꼼수매각 등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계의 모럴해저드도 제대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요즘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AI중심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한 덕이라는 낙관론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호재 속에서 경기방어용 고배당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을 뿐이라는 비관론이 혼재하는 모양이다. 글로벌 AI주들은 다들 AI 피크아웃 우려에 의해 정체를 겪고 있는데 SKT 같은 곳이 뜨는건 그냥 외부의 평가가 '텔코'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글쎄... 그래도 나는 통신주의 성격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놔야 이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