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9월 6일 머니투데이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 공장폐쇄 발표에 깜짝 놀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개인은 아니고 기업들이 사는 것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준다. 6년간 전기차 구매비용의 최대 4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예산안 위헌 판결로 보조금 혜택이 중지되어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여파라고 보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폭스바겐과 독일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구미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에 발맞추지 않고 내연기관 본좌의 위치에 안주하다 중국의 재빠른 전기차 전환에 이은 물량공세에 밀리고 있다. 예전에 테슬라는 전기전자회사가 차까지 만드는 격이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식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중국 업체가 굉장히 많다. 비야디, 샤오펑 등이 중국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춰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록 결과적으로 손절하긴 했지만 애플마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려고도 했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성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늦었다. 전기차 기술력을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자체 배터리 개발에는 더욱 무관심했다.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는 예는 현기차 등 일부에 불과하다. 아이폰 모먼트 이후 구형 휴대전화의 강자들이 삼성전자 빼고는 전멸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비야디의 중국 내 급부상으로 테슬라 또한 큰 타격을 받긴 했지만, 폭스바겐 등 기성 업체들이 겪은 수익성 악화에 비하면 그 타격은 약과이다. 현지 공장폐쇄와 대규모 해고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잇달았다. 기성 업체들이 겪는 현상을 보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금방 전기차 캐즘 논란이 불거진 것이 연구개발비를 붓자마자 나락으로 가버리는 것이 꼭 나의 주식투자를 보는 것 같다. 뭐야!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특집기사가 나온 모양이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 그냥저냥 술술 읽고 끝났지만, 지금 US스틸 매각 관련 이슈가 펜실베이니아 및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좌우할만한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149억불을 들여 US스틸을 인수한다 발표했는데, 이 US스틸은 이름만 봐도 미국 철강 산업의 아이콘과 같은 기업이라 하필 외국 자본에 매각된다는 사실이 펜실베이니아(이 기업의 소재지가 피츠버그이다!)와 러스트벨트 및 스윙스테이트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안이 국가안보에도 민감한 사항이라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법무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바이든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를 함부로 승인했다간 <힐빌리의 노래> 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우려로 불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보도에 따라 US스틸의 주가는 대폭락했다. CEO는 매각이 무산되면 공장을 폐쇄하고 본사를 이전한다고 협박에 나섰다. 대체 어떻게 해야 표심이 떠나지 않을거라고 판단하고 수싸움을 벌일런지... 흥미진진하다.

 

한국의 2분기 GDP가 1년 6개월만의 역성장(잠정치 -0.2%)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내수가 개판이어서인가? 건설 관련 업황이 개판이어서 경기부양을 시도할 수도 없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에 다시 가계대출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은행장들과 만나 논의한다고 한다. 금감원장이 "강한 개입! 얍얍!"을 반복하니 은행들이 알아서 쪼이고! 쪼이고! 머리 박고 설설 기고 있어서이다. 1주택자 주담대 제한, 소유권 이전조건 등이 달려있는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등등 가계부채 디톡스가 너무 혹독해서 실수요자들마저 대출을 못 받는 실정이 되자 은행들한테 좀 살살하라고 잔소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랬다저랬다 잘 하는 짓이다... 특히 11월 27일 입주하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의 전세대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모양이다. 이럴거면 아주그냥 둔촌을 싹 매입하여 공공임대로만 돌리지 그러셔? 금융당국은 대출재원이 한정적인만큼 고소득자나 고개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위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억짜리 주택에다 한 건 빌려주기보다는 5억짜리 주택 10건을 빌려줘가지고 더 많은 실수요자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 하여튼 의도는 늘 지고지순해요...

 

얼마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자는 모수개혁안이 나와 여론이 들끓었다. 다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어느 경제매체를 보더라도 댓글이 살벌하다. 민주당에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성명에서 안그래도 부족한 용돈연금이 푼돈연금으로 전락할거라며 정부의 개혁안을 맹비난했다.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 하겠다는 것은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자동안정장치가 함께 도입되는 것을 보면 청년들의 연금 수급액은 결국 크게 깎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무래도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기는 글러먹은 것 같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고 국민연금 개혁이 될리도 없겠지만.

 

자산운용사들이 밸류업에 대한 잔소리를 들었나보다. 이번엔 의결권 행사 이야기이다.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는 등의 당부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했나본데, 어째 머니투데이의 논조가 좀... 그렇다...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이나 국민연금 같은 다른 빅 플레이어들한테서 주워듣는 식의 의결권 행사보다는 운용사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관철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지적인데, 이런 잔소리를 들었다고 왜 이리 발끈하는가? 투자자들이 기업에다 직접투자하지 않고 운용사가 찝어준 것을 샀다고 주주에게 부여되는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데, 운용사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게, 시장원리에 따르는 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