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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47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4일 매일경제 전기차혐오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설치시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력선통신(PLC) 모뎀이라는 장비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장치인데, 이게 갖춰지지 않은 충전기에 대한 지원금을 끊으려는 것이다. 이는 신규 충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설치분에 대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하에 깔려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서울특별시는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이게 사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도 않단다. 중국산 배터리가 화재의 위험으로 지적되고는 있지만 이게 꼭 중국산이라서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2024. 8. 14.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3일 머니투데이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의 업무를 맡은 LH에 대해 '적극행정' 관련 면책권 부여를 추진한단다. LH가 고점에서 매입해줬다가 여론에게 두들겨맞아서 LH의 실무자들이 감사를 받고 잔뜩 쫄아있어 아무 일도 시원시원히 진행하질 못하기 때문이란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휘말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감사원에게 털리는 일도 있어서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란다. 정권 바뀌면 끝장난다 작년만 해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절대 안 산다, LH가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등 입을 털며 LH를 난도질했는데, 이 때문에 매입임대 업무와 관련한 고강도 특정감사를 받은 .. 2024. 8. 13.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2일 머니투데이 또리은행에서 손태승 前 또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350억원대의 부적정 대출을 내준 것이 확인되었다. 또리은행이다. 우! 무지무지 자주 터지던 우리은행의 배임·횡령 사고는 이전까지 밝혀진 것들은 대개 부장 이하 평직원들의 일탈이었지만, 이번엔 CEO와 본부장급 임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어처구니없다. 원래 금융권 종사자들은 외부인들에 비해 훨씬 순도 높은 결벽적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지 않던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손 회장이 지주와 은행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친인척 관련 대출은 4.5억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손 회장이 경영권을 잡고나서 확 늘었다고 한다. 2020년부터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 중 350억원이 부적절하게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위조 서.. 2024. 8. 12.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9일 머니투데이 국책연구기관 KDI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욕하며 금리인하 실기론을 펼친다. 수출증가율이 반도체 붐 덕분에 흥하긴 하겠지만 내수는 망했는데 이건 금리인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밍기적거리느라 발목을 잡고 있다는 리포트를 냈단다. 고금리 때문에 내수가 안 좋아도 수출 덕에 웬만큼 잘 나왔는데 이건 다 미국이 잘 굴러갔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 미국도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모두 강해지고 있으니 대미 수출이 꼬이면 꼬레아는 퍼펙트 스톰을 쳐맞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빠른 피벗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문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는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를 잡으라고 임명된 인물이다. 계속 부..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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