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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1일 매일경제 정부에서 수도권 부동산 강세를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DSR 산정시 0.75%만큼 가산하려던걸 시중은행에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한해 0.75%가 아닌 1.2%만큼 더 가산한 스트레스DSR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한한 것으로, 非수도권이면 그냥 0.75%만 가산하고,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규제 강화 조치이다. 다만 지금 서울 요지의 부동산 시세가 뛰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잡을 수 없는 성격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3구 같은 곳의 대단지 아파트는 애초에 주담대가 나오지 않을만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라 그냥 사업이나 투자가 성공하여 엑시트를 막 단행한 현금부자들이 트로피 성격으로 지르는 아파트.. 2024. 8. 21.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20일 매일경제 매일경제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극을 기념하여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프레임 대결을 다룬다. 대체로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를 폭격하는 내용이다. 정부재정이 한정된만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복지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하는 형국에 초고령사회가 가속화하며 함부로 아낄 수 없는 고정지출은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등으로 총지출증가율을 3~4% 선으로 묶고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게 저출생대응, 필수의료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녀돌봄지원, 실버타운, 공공임대, 중산층고령인구용 민간임대, 취약계층 채무조정, 각종 장학금 등 안 써도 될 곳이 없다. 이런 상황에 만인에게 2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인지 뭔지 하는.. 2024. 8. 20.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9일 매일경제 매일경제에서 1면 기획기사로 기업들의 저출생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을 평가했다. 대체로 대기업이 우수하게 나오고 중소기업은 낙제점을 받는등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다만 내가 이 시리즈에서 눈여겨보는 점은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 그러니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기업에게도 각종 세제혜택을 퍼줘야 한다 주장하는 점이다. 인간 하나가 빠지면 벌어지는 생산성 저하라는게 기업마다, 업종마다, 직위마다 천차만별이다. 강사 수가 10명에 불과한 작은 보습학원에서 강사 한 명이 휴직하는 것과 10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 명이 휴직하는 것과 1만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직원 100명이 휴직하는게 다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다 .. 2024. 8. 19.
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6일 머니투데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특집기사가 있다. 정부가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 보험사가 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장기 임대주택이 나온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보험사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벌이면 적용받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다음 달 기업형 임대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신(新) 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투자용 부동산으로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발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이나 '공공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애매..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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