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8월 1일 매일경제

 

주택청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기형화하고 있다. 주택청약,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벌어지는 로또청약이 잊을만하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시세차익이 수억원 이상 확보되는 저가분양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루고 희망고문에 절어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극소수의 로또를 위해 다수가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규제"라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비판은 분상제만큼은 아지만 제법 쏠쏠한 로또에 당첨되어본 입장에서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주택청약제도가 하도 오래 이어지다보니 사행성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제도임에도 이 청약제도 바깥의 신축주택 공급방식을 감히 상상하지 못하겠다.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불리는 저층 공동주택이 완공 후 오랫동안 분양 현수막을 달아놓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들도 그렇게 팔아야 하나? 무엇보다 이미 이 판에 들어와있는 수많은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사실상 전국민)들이 제도의 폐지를 싫어한다. 이것이 그 Sunk Cost Fallacy라는 것인가? 나조차도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즉시 새로 만들었으며 오늘도 2만원을 입금한 후 신문을 보고 있다. 거시적으로 이는 전국민을 부동산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짓이나, 그 외의 대안을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매경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공급, 택지 추가 지정,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와 수요 진작 방안 외 재초환 경감, 기부채납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부르짖고 있지만, 그 어떤 기자들도 부동산 공급의 메커니즘을 개혁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결국, 무주택 현금부자, 소득은 적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은 많은 젊은 어퍼미들 신혼부부 등 재벌집 막내들만을 위한 부자들의 로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식 뉴스는 역시 새벽 종이신문에겐 쥐약과도 같다. 늘 뒷북이다. 모건스탠리발 리포트 강력추천 버프를 받아 엔비디아가 12%인가 급등했다는데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 AI 과잉투자론, AI버블론이 확산하여 엔비디아가 급락했다고만 하고 있다. 사실 버블론은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해 들이는 그 큰 비용을 만회할만큼의 혁명적인 수익화(매출상승, 인건비절약 등 여러 면에서)는 요원하기만 하다. 피터 틸이었나? 어떤 벤처캐피털리스트는 지금의 AI붐을 1990년대의 인터넷에 비견하며 충분히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기대만 키운 버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올라타서 2년만에 TSMC의 매출을 추월하였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SK하이닉스를 앞질렀다. 노조 파업이 오히려 신제품 생산을 억제하여 호재로 작용했다는 썰도 있다. 또 교섭 결렬되었다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 급등했다. 다만 지금의 붐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 아직도 나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들의 뷰와 금융권의 뷰를 골고루 잘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 이리도 어렵다.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은 새로운 반도체 장비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고, 중국은 ASML제 극자외선 노광장비 같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절대 만져보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여 신냉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잠깐만, 내가 이거 쓰다보니 생각의 스텝이 꼬인다. 걍 질러야겠는데? AI 밸류체인이란게 결국 반도체 기업들을 빼놓고 논할 수는 없는 분야이고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워보려고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당장 AI버블론 따위가 그리 중요한가?

 

한편 국내 반도체 장비 중소기업의 비용효율성이 좋지 않다며 매경이 자체 개발한 기업 비용효율성지수(CEI)를 홍보하고 있다. 하이닉스 하청, 삼성전자 하청 등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에 이름 올리고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는 의외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던데 이렇게 단순 비용절감으로도 생산성이 반도체 관련 뉴스를 볼 때 기억해둬야겠다. 

 

제롬 파월은 오늘 9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도비시한 발언으로 시장을 설레게 했는데,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엔저가 해도해도 너무하다보니 전세계 주식쟁이들이 엔화를 빌려 투자에 나서는 엔캐리트레이드에 나서며 엔화의 평가절하를 조장하는게 매우 꼴뵈기 싫기 때문이다. 일본의 엔저는 수출기업에게만 좋지 일본 내수 진작을 원하는 일본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국민의 지갑이 털려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민심이 매우 안 좋은데 이러한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오히려 민심을 다독이는데에 도움이 될거라는 주장마저 나올 지경이다. 다만 지금 일본의 국채 이자부담이 배로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 나는 이런 일본 금리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다른 나라랑은 로직이 너무 달라...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오차범위 내 역전을 이뤄냈다고 한다. 단순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는건 의미가 없는데 애리조나, 미시건, 네바다, 위스콘신 등 스윙스테이트 여론조사에서 앞섰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미국은 이런 선거인단 제도 좀 어떻게 없앨 수 없나...? 그와중에 이스라엘은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 장군에 이어 하마스 두목을 이란에서 암살했다. 그것도 이란 대통령 취임식날 테헤란에다 미사일을 갈겨서 죽였다. WTI 9월인도분 선물이 4.26% 뛰고 중동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얘네가 싸우면 진짜 크게 싸울테니 부담스러워서라도 이러다 말겠지 싶지만, 이게 과연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런지... 아마 트럼프에겐 호재일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