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7월 30일 매일경제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다 기업회생을 신청했단다.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털어 어떻게든 다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사재가 결국 큐텐이라는 기업의 휴짓조각 주식이다보니 뭐가 제대로 될리가 있겠는가? 당연히 법정관리 신청밖에 못하겠지. 재산보전처분으로 당장의 채권상환의무도 모면할테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정산 액수가 2,100여억원이라지만 앞으로 더 기한이 다가오는 6~8월 정산금액까지 고려하면 이 피해는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5,6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급한 불을 꺼보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유동성만 지원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코가 꿰여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던가? 5,600억원 유동성은 절대 항구적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항구적 해결책이라는게 걍 망할 기업은 망하는 도미노 파산밖에 더 있냐 그 와중에 정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다가도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한다고 한다. 대형병원들이 필수의료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분이다. 저출생을 잡기 위해 스드메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한다고 한다. 이런게 나쁘다는 말을 할려는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꾸만 정부가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흔든다는게 문제다. 흔들거면 일관적으로 흔들 것이지, 어떤 기업을 흔들더라도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일관성 없이 흔든다. 이미 파산 직전 풍전등화의 병원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무슨 자유시장경제여...

 

금융기관들은 점포 수를 줄이며 비용 감축에 나서는 가운데 을지로 등 주요 업무지구의 지점들을 아예 허물고 재건축·재개발로 대형 업무시설을 짓는다고 한다. 이걸 단순 영업점포만이 아니라 회사 업무공간으로도 쓰고, 직원들의 오피스텔(?) 비슷하게도 쓰고, 사회공헌사업한다고 문화공간으로 쓰기도 한단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큰 리스크로 지적되며 많은 시행사들이 도산하는 형편인데 은행이 주문하는 건설은 불패의 사업이다. 여러 동네 새마을금고들도 새 건물을 짓는 일이 요새 자주 보이던데... 역시 주식도 부동산도 다 금융기관이 갑중갑인 세상이다.

 

래미안 원펜타스, 동탄역 롯데캐슬, 호반써밋 목동 등의 로또청약이 어제 청약Home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한다. 나는 청약Home을 지운지 한참 되어서 깔기 귀찮아서라도 걍 안 해봤지만 사실 돈도 없다 이런 돈 놓고 돈 먹기가 도를 넘는 것 같다. 이렇게 큰 시세차익이 뻔할 때 그냥 시가에 던져버리는게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는 훨씬 부합하는 것 같은데 굳이 주택청약제도를 고집하며 많은 국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언제까지 청약제도로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희망고문으로 방해할런지?

 

조환익 前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를 봤다. 한국전력이 자생능력을 상실하니 이것저것 새로운걸 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도 민영화는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싸장님 민영화만은 안된다고 딱 선을 그어주셨어! 그런데 그 솔루션이라는 것이... AI전력솔루션 해외원전 대형재생에너지 등등의 해외사업과 유망 스타트업 지분투자 후 IPO 같은 VC놀이를 하라는거네? 하지만 그런거 아니면 딱히 자구책이 생각나지도 않으니 그나마 현실적인 조언이긴 하다. 하지만... 한국전력에게 지금 그 정도 자금 여유가 있나?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전기요금 인상부터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어떻게든 전기요금을 올려놓고 윤석열의 목을 친 후 민주당이 집권하여 입을 싹 씻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빵가게 입점규제가 완화된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68년 개띠 퇴직금 털어먹는 비즈니스를 더욱 쉽게 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 빵집의 입점시 간격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연간 점포 증가세도 2%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5% 이하로 풀어준다. 업계야 좋겠지만, 소상공인들의 레드오션에서는 지금도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적당히만 털어먹어라...

 

주주환원 밸류업 붐에 의해 금융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규모가 2조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밸류업의 영향도 있지만, IFRS17 도입과 맞물린 K-ICS라는 요구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상의 제한인 100%를 한참 넘어선 150%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 때문에 하나생명이 2천억원대 유상증자로 190%대의 K-ICS를 기록하는등의 자본확충이 이어지고 있단다. 이 때문에 K-ICS 비율이 보험업 주가의 희비를 가르고 있어서, 174%대를 기록하는 한화생명은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삼성화재는 277%라는 업계 최고수준의 가용자본비율을 바탕으로 밸류업 버프를 제대로 받아 34.71% 상승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금융쪽 주식들은 다들 밸류업메타로 굴러간다는거지? 메모...

 

상생임대인제도란게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 임차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리면 착한 임대인으로 우대해준다는 이상한 제도인데, 이걸 해내면 집주인의 실거주의무 2년이 사라져 양도세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의무도 면제된다. 이걸 2년 연장하겠단다. 문재인의 임대차3법을 엄청 욕해대더니 똑같이 하는...

 

매일 기사를 읽다보니 느낀건데, 여러 언론들이 기사를 다소 시간차로 내보내는 것 같다. 같은 이슈를 취재하고 있어도 더 취재해서 크게 내보내느냐, 아니면 취재가 조금 덜 되었어도 빨리 내보내느냐 등의 차이인가본데, 이 때문에 큰 뉴스가 하나둘 뜨다보면 여러 날에 걸쳐 웽웽웽 울리는 것 같다. 이런걸 맨날 모니터링이랍시고 계속해서 찾아보고 새로운 뭔가를 써내야만 하는 언론인들은 얼마나 피곤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