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7월 26일 매일경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멋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상속세율 10% 인하하고 1인당 5천만원씩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인적공제를 5억원씩으로 높이다니 ㅋㅋㅋㅋㅋ 아무리 제도가 너무 오래된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다지만 0 하나를 더 붙이는건 참 대단하다... 유산취득세 얘기하던건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지 빠졌고... 상속세 말고도 밸류업 법인세 혜택으로 투자자 배당소득세를 최대 20%만큼 깎고 무엇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확실히 한다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들 추진한다는거다. 윤석열 정부 맘대로 될리가 없다는 뜻.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날까봐 무섭다는거겠지. 폐지는 아니지만 유예론을 슬금슬금 주장하는 이재명은 태생적으로 프로주식꾼이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에 대해 공감하는 눈치이나 더불어민주당 내의 반발이 꽤 강한 모양. 아무래도 금투세 폐지는 공염불에 그칠 것 같다. 아참,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하자네? 250만원은 너무했어 진짜... 내가 250만원 넘게 벌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중산층을 밀어주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 지금 한국에서는 중산층이 적어지고 죄다 서민과 빈민 계층으로 내려가는 추세인가본데 아무튼 중산층 지원에의 의지는 확고해보인다.

 

전세사기특별법에 관련된 뉴스가 있구만? '경매차익 지급안'으로 여야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민주당의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빠꾸없이 내지르는 포퓰리스트적 공약이었던 것 같고 사실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도 사실상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이긴 하니까... 대략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임대로 공급하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 때문에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와 실제 낙찰 예상 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허그가 보증금만큼을 마구 지르다보니 (원래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경매에 참여할 경우 보증금채권을 쿨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를 수 있다!) 경쟁에서 허그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전문 경매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시들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제3자가 바라보는 빌라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비싼 값으로 낙찰받나 의아하겠지만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넘겨받은 보증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겠지. 허그 사장 말대로 보증료율부터 좀 올리시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속히 합의하여 본회의 뚫고 거부권도 뚫고(?) 윤석열 개지랄 없이 빨리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음...

 

티메프 사태가 진짜진짜 엄청 커지려나보다. 큐텐은 야놀자한테서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한 대금조차 현재 미지급상태라고 한다. 와 야놀자도 나스닥이었나 NYSE였나 상장 추진하던데 똥폭탄을 쳐맞네 ㅋㅋㅋㅋㅋㅋㅋ 기업도 외상으로 지르는 미친새끼들ㅋㅋㅋㅋㅋㅋ 판매자들한테 대금 지급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나중에 상장하면 팔 수 있는 주식으로 준댔다니 미친거 아니냐고 ㅋㅋㅋㅋㅋㅋ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수억원을 정산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하고... 고객들도 대환장이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한테 불러다가 느그들이 먼저 결제 취소하라고 호통을 쳤다나 ㅋㅋㅋㅋ 카드사들한테 느그들이 먼저 취소하고서 구상하라 하고 구상을 하더라도 PG사들 자금사정도 잘 보고서 하라카고 ㅋㅋㅋ 묘하게 K스러운 관치금융답다...

 

티메프 때문에 대한민국 유통업과 제조업과 농업 등등이 줄줄이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범국민적으로 퍼지는 모양인데 한국은행의 2분기 GDP 성장률이 -0.2%에 그쳤다고 한다. 1분기는 수출 때문에 반짝 호황이었고 2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하드캐리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했다고... 결국 내수가 죽는다는 말이잖아? 이러면 곧 정부에서 어떻게든 한국은행 총재한테 금리 내리라고 잔소리해서 내수 진작 aka 건설경기부양으로 스탯관리를 하려 들겠지... 경제구조가 마약중독으로 빠져드는 것 같음... 정부에서는 결국 궁시렁대면서라도 재정을 써야 하는데 세금 깎아줄 궁리나 하고 있고 전세사기나 티메프 같은 사태 터지면 개인간의 민사 문제라고 알빠노 선 긋고 시장 전체를 들었다놨다 할만한 통화정책 희망회로나 굴리며 정교한 액션은 귀찮아하는데, 이건 그냥 정부의 무능 아닌가? 이재명이 전국민한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이상 뿌리자고 주장하는건 미친 매표행위일 뿐이라고 생각은 해, 나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대체할만한 유의미한 아이디어를 내놓지도 않잖아?

 

그치만 미국도 이젠 7월 기준금리 인하론이 나올 지경이란다. 미국은 광기어린 소비의 국가이므로 2분기에도 2.8%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견조하여 늘 예상치를 아웃퍼폼한다. 노동시장도 준수하다. 너무 준수해서 문제였는데 그래도 적당히 준수하다. 가계소비가 언제 꺾일런지 몹시 기대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미국인들도 양극화가 극심한데도 어찌되었든 스탯은 좋게만 나온다만, 이 미친 소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저축률은 4개분기 연속 감소세라는데 설마 미국인들의 곳간을 허물어 소비하는 가계소비가 과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HBM 덕에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현대차도 영업이익 신기록을 썼다고 한다. AI 묻은 기업들이 다들 돈 많이 벌었단다. 하지만 미국은 S&P500이랑 나스닥이 어제 대폭락하고 오늘도 약세를 보이며 AI버블이 곧 터진다는 소리가 나온다. NVDA도 고점에서 꽤나 내려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하락세이고... 금리 인하가 꼭 좋은 소식이라고만 여길 수는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건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조정에 불과한가? 너무 달렸다는 느낌은 들지만 사실 AI묻은 IT 및 반도체 및 전력 섹터 말고는 살만한 섹터가 있어야 얼마나 더 있는가? 아니지... 꽤 많은가...? 잘 모르겠다 주식은 원래 요사스러운 것이니 내가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입장이고 그나마도 차트를 맨날맨날 보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주식은 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