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7월 31일 매일경제

양치기소년을 째려보는 금융감독원장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끌려나와 "국민께 사죄드린다.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 현재 큐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800억원 정도이나 이걸 다 투입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자본이 남아있지 않다. M&A에 쓴거 인정한다" 등등의 먹먹문을 읊어댔다. 세상에, 위시를 사들이기 위해 $45M의 현금을 동원하려고 고객들에게 줄 돈을 끌어다 쓰고도 '일시적으로', '한달 내에 바로 상환' 따위의 변명을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째려보는 이 짤방은 두고두고 기록에 남을 것 같다. 금감원장은 '양치기소년'이라 일갈했다고 한다. 1조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는 지적은 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하루만에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전부 동결하는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정산 지연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처절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의 이자율(3.4~3.51%)이 소상공인들에게 버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다른 대출 이자와 비교할 때 굉장히 낮은 편"이라 했단다.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려는건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지배구조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이름하야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묘하게 콩글리시 느낌 나는 프로젝트인데, 기업지배구조가 유지된 채 주주환원 많이 한다는 이유로 대주주에게 특혜 감세를 해주는 지금의 밸류업은 밑빠직 독에 물 붓는 짓이라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a.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b.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c.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d.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e.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을 의무화하는 5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의 경제 전문가와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자주 지적하던 대한민국 기업문화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 같다. 특히 독립이사 의무화는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를 선출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또 거부권 흑마법을 부릴 것이다 매경은 그와중에 최태원의 사적인 불륜과 이혼소송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SK그룹의 추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 투자자를 등쳐먹는 두산그룹, LG화학의 알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LG엔솔을 쪼개기상장한 LG그룹 등의 기업독재 경영충 마인드를 적극 옹호하고 자빠져 있다. 산업계 및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와 외국계 투기자본의 기업사냥이 쉬워질테고 기업의 독재경영 과감한 의사결정은 극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발한다는데, 소액주주의 권리가 대주주의 권리와 상충하는 구조가 과연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선대의 창업정신을 갖다버리고 탐욕에 찌든 경영충들이 장고 끝에 악수만 두는 꼴이 세습경영 재벌가에서 흔해지고 있는데, 그런 족벌주의 기업문화도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투자자를 위해 일하지 않는 기업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이미 창업주의 도전정신은 늙어죽은지 오래인데 온실 속 화초로 자란 금수저 세습경영충들이 어찌 대제국을 영원불멸히 이어갈 수 있단 말인가?

 

삼바를 사야 하나? 바이오주 뉴스를 보다보니 얘네도 자금조달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인데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업계에서도 對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통의 신약과 비만치료제 등 블록버스터 약품에서도 특허가 곧 만료되며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흥한다고 하고... 아무래도 바이오 쪽도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그래도 빅파마급만 건드리고 기술특례상장 초기 기업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트럼프는 기본관세(?)인지 보편관세(?)인지 하는 10% 관세를 모든 나라에게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유럽이 이 때문에 피를 보게 생겼다고 비장의 규제(ㅋㅋㅋㅋㅋㅋㅋ)를 준비한단다. 또 무역전쟁 해보자는거지... 이런 뉴스 하루이틀 보나... 이제는 세계화의 단꿈에서 깨어나야...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한다. 재정확장과 감세정책이 예상되고 달러 패권이 약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으면 다들 기승전금인가보다. 중국도 러시아가 외국 자산을 뺏기는걸 보니 충격먹고 열심히 금을 사고 있다던데... 다들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라 G7 구성국과 유럽연합 국가들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NATO, 무역전쟁 등에서 유럽의 뒤통수를 칠거라는 불안감에 잠식되어가는 것 같다. IRA가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할거라는 불안도 있고, 전기차 등 열심히 진행하던 대전환도 역행할 수 있다. 세계는 계속 분열될 것이다. 중국은 은근히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는데, 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의 분열과 각자도생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겠지. 바이든은 그와중에 트럼프를 엿먹이겠다고 사법개혁으로 연방대법원 대법관독재(ㅋㅋㅋㅋㅋㅋ)를 끝내겠다 마음먹었나보다. 대통령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종신대법관직의 임기를 유한히 정하겠다는건데, 과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⅔를 확보하고 ¾의 주에게서 찬성 비준을 얻어낼 수 있을까? 지금 다들 박빙의 양극화 정치구도가 고착화하여 숨막힐 지경인데 이건 너무 꼬레아 검찰개혁급 개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