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캐나다 연방 하원에서 쥐스탱 트뤼도의 자유당 내각은 보수당, 퀘벡 블록, 신민당 등으로부터 맹공에 시달렸다. 수 차례 불신임투표에 시달리며 살아남았으나,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美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트뤼도를 ‘주지사’로 칭하며 19세기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명백한 천명)를 방불케 하는 침략주의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캐나다 합병론을 두고 캐나다 야권에서 일제히 트뤼도를 맹비난했다. 왜? 트뤼도가 만만돌이 허당이라 고율 보편관세와 51번째 주지사 등의 조롱을 당한다는 비난이었다. 12월에는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내각에서 사퇴했다. 그리고 2025년 1월 초, 트뤼도 역시 사면초가에 몰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그런데 트뤼도는 사퇴하면서도 메리 사이먼 총독의 재가로 3월 24일까지 의회 정회(Prorogation) 조치를 내놨다. 당초 1월 중순까지 휴가기간이었는데 두 달 더 놀자는 것인데,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이는 내각 기능의 마비를 의미한다. 야권은 극대노하여 의회 다시 열리자마자 불신임투표를 실시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2025년 3월 초까지 트뤼도는 임기를 이어가야 한다. 3월 초에야 자유당의 새 당수, 즉 캐나다 집권여당의 새 당수이자 연방 총리가 선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기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前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우선 꼽힌다.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으로서 트뤼도의 오른팔이었으나 12월에 사퇴하며 보수당으로부터의 동정마저 샀던 그 인물이다. 트뤼도와 척을 지며 트뤼도를 끝장낸 주역이라는 오명(?)마저 얻었다. 어쨌든 자유당의 주요 후보군 중엔 최고의 거물이다.
카리나 굴드(Karina Gould) 원내대표 겸 가족아동보호사회발전장관도 후보 중 하나이다. 40세도 안된 젊은 나이이며, 마찬가지로 트뤼도의 내각에서 오래 활동한 인사이다.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임기 중 출산휴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현역 의원은 아니고, 프랭크 베일리스(Frank Baylis) 前 의원이다.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논하는 토론회에 결석하여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폐기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현역 의원도 아니고 정치이슈의 중심에서도 한동안 조금 멀어져 있었다보니 과연 얼마나 선전할런지는 모르겠다.
이 사람은 찬드라 아르야라는 현역 의원인데, 여러모로 깨는 의원이다. 일단 군주제 폐지론자이고, 자신이 프랑스어를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당당(…)하고, 다양성, 평등주의, 포용주의(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트뤼도식의 이민정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후려친다 비난하는등 대체 왜 자유당에 있는지 갸우뚱한 사람이다. 프랑스어 못해도 케베콰 여러분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나…? 아무튼 될리가 없어보이지만 만약 된다면 캐나다 최초의 인도계 총리가 나오는 것이고 리시 수낙과 비슷한 사례가 캐나다에서도 나오는 셈이 된다.
이외에 제이미 바티스트(Jaime Battiste)라는 후보도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온타리오 출신이지만 이 사람은 노바스코샤 출신의 미크맥족 출신 의원이다. 미크맥 출신 의원으로는 역사상 최초인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을 보다보면, 다들 정치 초보이거나 자유당스럽지 않거나 현장감각이 없거나 너무 익숙하여 참신한 맛이 없다는 등의 하자가 있다. 아니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문제없다는건지…
이런 구도를 부담스러워해서인지 많은 내각 각료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혁신과학산업장관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인데, 이 사람이 불출마함으로써 자유당 당수 레이스에는 프랑코폰과 케베콰가 전혀 남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찬드라 아르야 같은 앙글로폰이 프랑코폰을 조롱할 지경이다. 그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총리 출신의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도 불출마했는데, 이 분은 보수당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2024년 초부터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지만 도통 늘질 않아서 포기했다나…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원외인사도 총리에 등극할 수 있다. 의회 참석? 그냥 방청석에서 해도 된단다. 실제로 피에르 트뤼도의 후임인 존 터너 총리는 원외인사 신분으로 방청석에서 취임 축하인사를 받았다. 다만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면 나가리 신세라는 핸디캡은 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얼굴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그러면서도 트뤼도 내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능력도 검증된 인물, 새정치를 해줄 안철수여 뭐여?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마크 카니(Mark Carney)!
이 사람은 국제금융계에서 명망 높은 인물이다. 우선 세계금융위기 시절 캐나다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했고, 캐나다은행 총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 벤 버냉키 Fed 의장의 QE에 발맞췄다. 그렇게 위기관리 업무에 신경쓰던 중 뜬금없이 영국에서 영란은행 총재로 뺏어갔다. 그러고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와 브렉시트라는 희대의 폭탄을 안겨줬다. 앞날이 암담한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관리를 진두지휘하여 영국의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지켰다. 이런 대쪽 같은 이력 덕에 전세계에서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 특히 영국에서는 2023년 노동당 전당대회 당시 그림자내각 재무장관으로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고, 2020년 초 영란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UN 기후행동특사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며, 현재는 브룩필드자산운용 회장 겸 블룸버그 이사회 의장 겸 캐나다 총리 경제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체 몇개의 직무를 동시에 뛰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오늘날 국제금융계 최강의 n잡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보수당 텃밭 앨버타 출신으로 하버드(학)·옥스퍼드(석&박) 졸업 후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하버드 시절 아이스하키 골리로도 뛰었다니 역시 캐나다인답다. 또한 캐나다은행 시절부터 영란은행 시절까지 G20이 만든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의장을 겸임하기도 했는데, 이 시절 바젤Ⅲ 규제 지지, 자기자본비율 요건과 유동성 관리 강화, 파생상품 관리 강화 등 음침한 다크사이드의 그림자 금융을 투명한 양지로 끌어올리는 투명성 및 컴플라이언스 제고 활동에 주력했다.
이 분이 영란은행 총재에서 물러나자마자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신세가 되어 2021년에 출간한 책이 있다. 국내에도 출간되었다. 무려 국역판 기준 800페이지짜리 책인데, <초가치>라는 책이다. 원제는 <Value(s): Building a Better World for All (가치(관): 모두를 위한 더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경제사’ 서적에 가까운 책인데, 초장부터 절대왕정시절 중상주의를 다루고 기후위기와 포퓰리즘 등 오늘날 인류에게 닥친 위기까지 쭉쭉 달리는 만리장성 빌드업을 자랑하는 벽돌책이다. 다행히 밀리의 서재 앱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 전자책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특정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금융 생태계의 중요성이다. 문제는, 지금 지구의 꼬라지를 보면 암만 봐도 지속불능하다는 것이다. 금융 시스템도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루이지애나 해변마을이 바닷속 용궁마을로 전락하면 그 동네 집에다 주담대 걸어준 은행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 동네 집에다 보험 계약해준 보험사들은 어쩌란 말인가? 기후위기로 인해 인민의 삶의 터전과 재산과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재해가 반복되다보면, 민스키 모먼트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자산가격이 단기간에 대폭락하여 금융 불안정성이 극악으로 치닫는다는 말이다.
민스키 모먼트에 가까운 예로 9·11 테러가 있다. 여객기 4대가 떨어지고 쌍둥이빌딩 건물이 무너지고 사망자 수천명에 부상자와 분진피해자가 부지기수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산시장 파이어세일에 돌입해 금융시장에서 大혼돈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지구의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돌이킬 수 없어지는데, 이러다보면 정치적 혼돈과 전쟁이 반복될 것이다. 보험사 수익성 down → 보험료 up → 민중의 분노 → 루이지(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분노한 민중이 사적제재에 나선다!) → 치안불안 → …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몇몇 국가와 다국적 대기업이 흔들리는 선을 넘어 인류 문명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The Economist는 <Three degrees of global warming is quite plausible and truly disastrous>, 대략 “지구 온도 3도 오르면 대재앙이다!”라는 제목의 2021년 기사에서 캘리포니아의 mega-drought를 우려하며 이런 언급을 했다. “ …what this could look like for large swathes of the planet, almost all of which face far higer hurdles to adaptation”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캘리포니아만큼의 적응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주 상식적인 말이라고 본다. 적응도 정도껏이지, 취약계층과 취약공동체가 그런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겠는가? 나라가 잠기는데 적응을 하라고? 캘리포니아에서 2025년 1월에 어떤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가? 캘리포니아의 경제력만도 못한 약소국들이 이런 기후위기에 어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위기를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는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빠른 액션이 필요하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쓰며 의사결정시 기후위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게 되겠냐
카니가 2015년 9월 29일 영국에서 발표한 <Breaking the tragedy of the horizon> 연설이 있다. 이 연설에서 지적하는 바가 이 사람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낸다 할 수 있다.
“We don’t need an army of actuaries to tell us that the catastrophic impacts of climate change will be felt beyond the traditional horizons of most actors – imposing a cost on future generations that the current generation has no direct incentive to fix.”
대략… “기후위기의 재앙적 임팩트는 계리사씩이나 데려올 필요도 없이 뻔하다. 이전까지의 선을 확 넘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는데 우리 세대는 그걸 고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요약하면… “양심도 없는 잡것들아 지구를 느그들만 쓰냐!”
이 사람은 금융 리스크로서 물질(physical risks), 책임(liability risks), 전환(transition risks)의 개노답 3위협을 강조한다. 물질적 리스크은 자연재해와 환경파괴가 금융·경제에 끼치는 직접적 피해이다. 책임 리스크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유책기업과 정부한테 고소·고발을 반복하며 눈덩이처럼 늘어날 법적·행정적 비용부담이다. 그리고 전환 리스크는,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며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리스크이다.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규모 봐봐. 이것 때문에 보험사들이 재보험, 재재보험 등으로 함께 책임져야 할 피해보상액 때문에 보험사들의 재무적 건전성이 저세상으로 날아갈 지경이다. 기후위기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금융의 측면에서 코즈믹 호러와 같은 위험이다. 보험 팔아 밥벌어먹는 녀석들 정말 큰일났다는 말이다. 지구 숏을 쳐야 하나
이젠, 이 구조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식인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이 재깍재깍 기민한 대응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원이 꼭 필요한 재난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세정책 또한 기후빌런들에게서 많이많이 뜯어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런 세계관과 사상으로 무장한 금융계 수퍼 엘리트가 자유당 트뤼도 정부의 자문역으로 발탁되자, 보수당에서 극대노한다. 보수당의 現 당수가 누구인가? 피에르 푸알리에브르(Pierre Poilievre)이다. 이 사람은 反중앙은행, 親비트코인 리버터리언이다. 금융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시장원리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무슨 재정정책이니 중앙은행이니 하는 소리냐며 회의적이다. 오죽하면, 2024년 9월 이후로는 경제정책에 관한 한 뤼도 욕보다 마크 카니 욕을 더 많이 하고 있을 지경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허수아비화하고 트뤼도가 실제로 신뢰하는 유령 재무장관(phantom finance minister)이 바로 카니라는 주장도 한다. 심지어 “Mark CARBON TAX Carney”라면서 마크 카니를 탄소세 인상론과 엮어버리는 강렬한 프레임마저 짜고 있다. 만약 카니가 자유당 당수로 당선되고 2025년 언젠가 치러질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을 진두지휘한다면, 2개국 중앙은행장 출신 월드클래스 제도권 금융맨 vs 비트코이너의 대결을 기대해봐도 될 것이다.
그러다, 캐나다 뉴스에서 어떤 문장을 봤다.
“Former finance minister Chrystia Freeland would drop the consumer carbon tax — one of the Liberal government’s signiture environmental policies”
프리랜드가 트뤼도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인 소비자 탄소세를 인하할 작정이라네… 음… 카니를 너무 노골적으로 저격하는거 아닌가? 하긴, 카니에 대한 속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지… 어쩌면 親트뤼도 카니 vs 反트뤼도 프리랜드 대결구도가 짜일 수도 있겠는데? 점점 열기가 달아오를 모양이다. 아마 3월 9일인가 그쯤 결과가 나올텐데, 그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꼭 눈여겨봐야겠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창드래곤이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으니까.
하여튼 꾸준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미국에서는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임자인 재닛 옐런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한 바 있었다. 옐런은 연준 의장이었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단기채 남발 정책을 재무장관으로서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로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아예 자신이 연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내각 입문설, 정치권 입문설을 끈질기게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이쯤되면, 중앙은행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있다”는 대의명분을 언제까지 관철할 수 있을런지 걱정스럽다. 이처럼 오늘날 금융과 경제 담론은 점점 포퓰리즘의 광기에 구속당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테크노크라시 체제였던 금융과 경제가 점점 비전문가 민중의 민의에 얽매이는 데모크라시 체제로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vs대표성 논쟁에서 알 수 있듯, 무조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만을 진리로 숭상해서는 안되는게 경제판의 의사결정이다. 대통령 후보간 TV토론에서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통화로 발돋움할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에 대해 냉정히 파악하질 못한채 광기어린 무지성 지지와 무지성 반대만을 보내며, 이 주장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해보려는 노력은 재수없는 ‘금융충’들만의 신선놀음으로 치부하고 구석으로 치워버리는게 오늘날의 민의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언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권력, 다시말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중앙은행에 대한 민중의 불신이 증대되는 이 시대, 중앙은행가들의 책무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 https://www.cbc.ca/news/politics/mark-carney-launch-liberal-edmonton-1.7431603
• https://www.cbc.ca/news/politics/mark-carney-jon-stewart-daily-show-1.7430594
•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5/jan/15/woke-capital-net-zero-banking-alliance
•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1/07/24/three-degrees-of-global-warming-is-quite-plausible-and-truly-disastrous (https://canadiancor.com/wp-content/uploads/2022/09/Three-degrees-of-global-warming-is-quite-plausible-and-truly-disastrous.pdf)
• https://www.bankofengland.co.uk/speech/2015/breaking-the-tragedy-of-the-horizon-climate-change-and-financial-stability (https://youtu.be/V5c-eqNxeSQ)
• https://www.cbc.ca/news/politics/liberals-leadership-race-meeting-rules-1.7426292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95896i
• 마크 카니(이경식 옮김), <초가치>, 2022년 4월 5일
• Is Mark Carney waiting in the Liberal Wings?, CBC News (https://youtu.be/GasXKN_loyQ)
• [성공예감 별책부록] 이 사람이 ‘초가치’를 외치는 이유! : 책 《초가치》 -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 (https://youtu.be/pIE2hXkm4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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