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종이로 읽기: 2024년 7월 19일 머니투데이

대법 "동성 동반자도 건보 피부양자 인정해야"

 

큰 거 왔다!

소씨는 2019년 김용민씨(남)와 결혼식을 올린 뒤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2020년 2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소씨와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고 피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담당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다. 이후 소씨는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보공단 담당자는 김씨에게 전화해 "착오가 있었다"고 졸렬하게 발뺌 설명하고, 소씨에게는 설명하지 않은 채 소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씨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의 처분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이들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하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구구절절 옳은 판결이다.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행태를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평등사회를 향한 위대한 한 걸음이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집권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기승전 우상향인가보다. 신규택지 지정 예고(ㅋㅋㅋ)를 통한 공급기반 재확인? 입으론 뭔들 못하겠는가. 3기신도시 중에도 토지수용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많다.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뭘 했는가? 서울시의 모아타운도 재개발 토지 소유주들간 분쟁으로 "안될 곳은 뭘 해도 안된다"는 사실만 재확인하고 있으며, 건설비용은 계속해서 오른다. 지방 미분양은 쌓여간다. 非아파트 임대차시장은 흔들리고 있다. 아무래도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전부 재지정하거나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다. 윤석열 정부가 감행할 리 없는 정책이라서 그렇지.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 핑계 대면서 스트레스DSR 시행 연기로 시장을 유혹하고 자빠졌다. 이젠 아예 은행들을 직접 두들겨패냐? 은행들의 조달금리 따윈 상관없이 무조건 금리 높이라고 하니까 관치금융을 거스르지 못하는 은행들은 가산금리만 올리고... 얼마 있으면 또 "은행 저 저 도둑놈들 돈 쓸어담냐 시발것들아 ㅗㅗ" 얘기하면서 금융주 투자자들 예측가능성 낮추고 자꾸만 신경쓰이게 하겠지. 정녕 대한민국 관치금융은 오로지 이 나라 부동산 시장 우상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건가?

 

1인당 25만원~35만원 정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野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글쎄, 이게 과연 윤석열의 거부권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둘째치고,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13조원을 낭비하는 가장 멍청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5만원씩 받아도 만인에게 25만원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누군가는 술을 사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이의 옷을 사 입힐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엔비디아, 금, 비트코인 등을 살 수도 있다. 3개월간 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거니까 현금살포와는 다르다고 핑계대지 마라. 아낄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는 일회성 꽁돈이 아니라 우량주 구입에 써먹을만한 자산의 지급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다. 그런 짓을 굳이 일회성으로 해야 하는가?

 

오피니언란에서는 RS(Restricted Stock, 인센티브 성과조건부주식)라는 제도를 처음 접했다. 오피니언을 작성한 최철민 변호사가 일하는 최앤리법률사무소의 이동명 변호사가 다른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보니 머니투데이 오피니언란에 소개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비슷한 설명이 있다.

 

대표적인 주식기준보상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 행사가격, 부여 수량 등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상법 제340조의2 내지 4,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내지 6), 제한 없이 주식기준보상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톡옵션 풀을 대부분 소진한 상황에서 주식기준보상을 기반으로 C-Level 임원을 선임하고자 하였던 기업이 제도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하였던 사례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는 위와 같이 제도적 제한이 있다는 점 외에,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식” 자체를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기업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성과조건부주식으로서 보상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특히, 가장 빈번한 부여방법인 신주발행교부형으로 부여된 경우) 임직원의 입장에서 권리 행사를 위해 주식인수대금을 기업에 납입해야 하고 행사 시점 기업의 주가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다면 행사이익을 얻을 수 없는 반면,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주식인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상에 따른 이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제도에 대해 처음 듣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다. 나 자신이 창업을 하고 나서나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내가 아직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내 수준에서는 걍 스톡옵션 비슷한 주식보상형 패키지라고만 생각하면 될 듯.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창업가들>이라는 칼럼도 눈여겨볼만하다. 한국에서 창업했으나 여러 K-규제와 비자 장벽 등으로 인해 외국으로 나간 기업인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영 前 중기부 장관의 말도 인용하고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군...

 

트럼프가 대만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뜯어내자,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산업을 망쳤다 등등 입을 털어대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어질어질했는데, TSMC의 매출이 징글징글하게 높이 찍혔다고 한다. 전년 동기대비 36% 상승하고 칩 생산 주문도 늘어서 주가가 올해 70% 뛰었다. 미국이 과연 TSMC를 어떻게 팰지 궁금하다. 파운드리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을 추진한다면서 반도체 기업 보조금은 안 주고 싶어하고, 대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어찌 망치려고 그러시나? 금리 조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라고 연준한테도 잔소리하고 예스맨을 내리꽂고파하는 대통령... 독재자의 향기가 난다.

 

SK 이노베이션의 SK E&S 합병 이후 다음 단계로는 SK 온의 상장이라고 한다. 지금 투자할게 많아서 돈이 쪼들리지만 내년이면 그 부담도 줄어들고 재무상태가 나아질 것이니 상장으로 크게 한몫 챙겨보겠다는 것... 개인투자자들이 돈 퍼주는 호구인가보다. 그룹 계열사들을 이곳저곳으로 테트리스마냥 짜맞추다간... 아참, SK에코플랜트도 상장 추진한다고? 건설 관련 기업이 왜 에센코어(반도체 가공·유통업체)랑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산업용 가스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나? 아무리 건설업이 불황이라지만 이 정도면 근친상간을 넘어 프랑켄슈타인급이잖아?

 

배민은 딜리버리히어로한테 하도 쥐어짜여서 신입 직원 채용도 중지하냐... 으이구... 있는 직원들도 불안하고 속터져서 때려칠듯...

 

MAGA against DEMZ

트럼프 트레이드 뉴스 종이신문판에만 나온 이 삽화가 너무 웃김ㅋㅋ 아메리카 놈들은 빠꾸없구나 테마주 이름을 DEMZ랑 MAGA로 짓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럼프 테마주는 주로 금융·산업재·에너지 섹터라는데 산업재라는게 잘 못 들어본 말이라 잠깐 버벅거리다 검색해봤더니 Industrials라는거였군 뭔지 딱 감이 온다 기업들이 쓰는 크고 아름다운 중장비를 만들고 빌려주고 팔고 하는 업종이라나... 도쿄일렉트론이랑 ASML 같은 곳도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군이라서 따로 취급받는거지 억지로 Industrials에 갖다붙이려면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기업이고... 그런데 트럼프랑 바이든은 반도체 기업들을 저격하는듯 입을 털거나 FDPR 적용 논의를 공론화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게 만들었음... 그래도 뭐 펀더멘털이 흔들릴 주제는 아니니깐 잠깐 할인행사했다고 차분히 넘어가면 될 시즌인듯. 누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계속 밀어줄거다. 트럼프도 지금은 IRA에서 보조금 준다는거 안 주고 싶다며 입 털고 있지만 나중에는 미국 기업한테만 특히 더 얹어주는 식이든 뭐든 분명 어떻게든 타협할걸? 설마 아예 안 줄 수는 없어. 미국의 체면이라는게 있는데 트럼프로 정권교체되고 트럼프가 돈 아까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찐으로 태세전환하여 밑장빼기 벌이다가는 동맹국들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겠지... 천조국이면 천조의 체통을 지키시라...

 

삼성전자는 그와중에 영국 AI 스타트업을 하나 인수했단다. 옥스퍼드시멘틱이라는 회사. 데이터 처리 최적화 및 고도의 추론이 가능한 지식그래프 기술 개발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이거이거 지식그래프라는 기술에 대해 더 찾아봐야겠다. 조카 대학보내려고 이런 것까지 찾아본다 인공지능 유저에게 더 정교하고 더 개인화하고 더 딱 맞춰진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라... 음... 오호... 이참에 그래프 이론을 진득하게 공부해봐야? 아무튼 그건 그거고, 삼성전자가 하만카돈 인수 이후 M&A 시장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이어질런지 지켜봐야겠음.

 

혜원 스님이 기고한 칼럼에서 본 인상적인 문구로 오늘 기사 일독을 마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할 때 항상 반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고작용이다. 청춘의 실수엔 자잘한 것이 많지만 중장년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은 오랜 경험에서 오는 확신에서 기인한 것이 대다수다. 그렇다고 모든 확신이 항상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금강경에는 '최상의 깨달음은 그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정하거나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된다. 대체로 삶에 원칙이 있고 무엇을 하건 정해놓은 법이 있다. 정해놓은 방법으로 정해놓은 과정으로 정해놓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을 맞으면 화를 내기도 하며 불평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한다. 그것이 어른의 몫이라고 당연시한다.
(중략)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 전통이 아직 일부엔 살아 있다. 특히 제례문화는 대체로 정해놓은 법도가 있다. 하지만 불교에선 그 무엇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그런 속에 유연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